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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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지식정보 부문] 채팅 어플리케이션 구매 재화 환불요청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572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서비스 이용자이다. ○○○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임의로 성별이 다른 상대를 연결시켜주고 연결된 이용자들이 대화를 하면 포인트가 생성되고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자들이 현금, 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인은 ○○○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남성 이용자가 주로 결제를 하는데, 남성인 이용자가 여성으로 위장 가입하여 남성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포인트를 소모하게 하고 여성으로 위장 가입한 자신은 포인트를 쌓아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이성인 이용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구매한 20만 원어치의 게임 내 재화를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의 요구를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제공한 어플리케이션 설명에 따르면 대화 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남성은 포인트를 소모하고 여성만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 성별을 임의로 설정 할 수 있어 남성이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많은 이용자들이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회원가입절차 개선 및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해야한다.
2) 피신청인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성별인증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성별을 속이고 가입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이는 환불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신청인을 경유하지 않고 앱마켓을 통하여 이미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고, 이미 대화아이템을 사용하였음에도 부당하게 환불을 받아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다. 부당하게 환불받은 부분을 오히려 신청인이 다시 돌려주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불도 이루어 질 수 없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환불한다. 2) 이유 피신청인이 광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팅을 하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고 있을 뿐 여성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회원가입 시 성별인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남성회원이 여성회원을 사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청인이 40여회에 걸쳐 결제를 하며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및 차감 서비스가 광고와 다른 부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신청인이 광고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책임은 일정부분 져야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이 아닌 피신청인이 50% 환불을 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한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