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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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피부관리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보건의료 |
| 조회수 | 568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5. 23. 피청구인과 피부관리를 5회 받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0,000원을 포함한 대금 110,000원을 지불하고 1회 서비스 받았으나 청구인이 어깨를 다쳐 피부관리를 받을 수 없어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함.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조속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기로 한 피부관리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청구인이 예약을 하고 2번이나 예약 당일 오지 않아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므로 환급은 불가하다고 함. |
| 판단 |
가. 계약내용
※ 보증금은 예약 후 취소시 재료비(온수, 약초 등)를 상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이용 회수 : 1회
나. 환급금액 산정
- 1회 이용료 : 20,000원 - 해지공제금 : 10,000원(계약금액의 10%) - 보증금 : 10,000원
다. 책임유무 및 범위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청구인이 지불한 보증금 10,000원은 계약 유지 및 예약 불이행시 손실비용 등을 대비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예약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요구는 무리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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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17.까지 금 7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