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

(1) 신청인 주장

가. 2009년 4월 20일쯤 인터넷에 10급 공무원에 대한 상담 신청을 예약하니 4월 23일 피신청인 측에서 전화와 10급 공무원의 장점만 설명해 주다 나중에는 상업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동영상 강의 포함해서 책 12권 채용 공고자료 등 모두 포함해 한 달에 40,000원, 1년에480,000원이라고 해서 우발적으로 신용카드로 일시불 계산하였다.

나. 일도 바빠지고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못 하게 되어 환불을 요구하였더니 구매한 지 2개월지나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 책값 두 달 들은 거 위약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니 책값이 480,000원인데 뭘 환불해 주냐고 했다.

다. 책 12권인데 필요 없는 워드 1급 한 권, 공책처럼 얇은 요약집 3권, 나머지 8권은 시중에서 15,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책들이 480,000원이라고 우기는데 너무 억울하다. 사이트에서 만든 거라 책값도 씌어져 있지 않다. 책값이 480,000원이면 동영상 강의는 공짜라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 2개월 동영상, 책값, 위약금 10%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2009년 4월 23일 유선상의 전화 상담을 통하여 본 회사(△△△△△)에서 10급 기능직공무원 수험교재를 48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10급 공무원 수험과목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채용공고 정보(SMS)를 서비스 지원받기로 하였다. 우리 회사가 신청인과 약속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오프라인상의 10급 공무원 시험대비 수험교재 제공(총 교재 12권)

② 교재에 따른 동영상 온라인 강의 지원

③ 10급 기능직 공무원 채용공고 서비스(SMS 문자서비스)

나. 위 세 가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온라인상의 서비스는 현재도 홈페이지상에서 동영상 강의 및 온라인 모의고사, 채용공고진행사항, 채용공고에 대한 SMS 문자서비스도 충실히 제공되고 있으며, 계약에 약속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전혀 없다.

다. 그러나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였고, 본 회사는 그에 대한 답변도 충분히 드렸다. 신청인 본인 요청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받은 교재 12권 중 일부를 사용한 상태로 세트 제작된 교재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2009년 4월 23일 등록 이후 본인에게 제공받은 아이디로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2개월이 넘게 수강하였다.

라. 이에 본 회사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복제가 가능한 수험서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동영상 온라인 강의는 원칙적으로 계약 후 상품 인수일로 14일이경과하거나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될 경우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상황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사용 손해율 반환 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내·외장의 오파손이 심하다거나 필, 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로 적용하여 85%의 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 그런데 신청인은 이제 와서 교재를 100% 사용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강의 또한 모두 청취한 후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환불을 거론하는 자체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청구인에게 이미 알려드렸다. 또한 신청인의 환불사유가 회사에 대한 책임보다는 개인사정에 따른 환불 요청이고, 회사는 신청인이 본 회사에 가입한 후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수험서 제공 및 수험서에 따른 동영상 온라인 강의 제공, 수시로 채용되는 공무원시험공고 SMS 문자서비스, 온라인 모의고사 등 철저한 회원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 바. 따라서 회사는 신청인과 약속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환불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

① 신청인은 2009년 4월 23일 온라인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의 직원으로부터 10급 공무원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책 12권) 및 동영상강의, 채용공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안내전화를 받고 1년 동안 피신청인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4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일시불)하였다.

② 2개월 후 신청인은 개인사정으로 공부를 중단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교재대금 일부와 동영상강의 2개월 청취분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한 환불을 청구하였다.

③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신청인이 교재 12권 중 일부를 사용한 상태라고 하나 이는 세트로 제작된 교재로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며 동영상 온라인강의도 2개월이 넘게 수강하였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① 신청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한편 피신청인은 인터넷교육서비스제공자로서 법령상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평생교육 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8조 제4항과 동시행령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학습자가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에도 학습비 중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위 480,000원이 강의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금원이 교재대금으로, 학습비, 즉 동영상 강의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 금원이 교재대금인지, 아니면 동영상강의 대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인터넷 교육서비스이용 계약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⑥ 따라서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 내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취지, 전체 계약기간의 1/6이 경과한 점, 교재 일부가 사용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총 지급액 중 1/2은 신청인이, 1/2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신청인이 소지한 교재는 현 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을 2009년 8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소지하고 있는 교재 전부를 2009년 8월 31일까지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