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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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고등학교 이○○ 학생 유족급여 재심사청구 |
|---|---|
| 출처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
| 분류 | 금융보험 |
| 조회수 | 564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6.5.(목) 21:40경, 기술 영재반(동아리활동) 훈련정리시간에 담당교사에게 보고 없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 밖 ○○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았으나 2014.6.8. 사망함 |
| 당사자 주장 |
‣ 담당교사의 승인에는 사전 승인뿐 아니라 사후 승인과 명시·묵시적 승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하고, 간식을 사기 위해 잠깐 기숙사를 벗어난 행위를 담당교사가 무단이탈로 처벌하지 않았을 것이며, 기숙사 생활수칙 상 처벌규정도 없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의 사고’를 해석할 때 반드시 기숙사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측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간식을 사러 잠깐 나간 행위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중의 사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 판단 |
‣ 제출된 증거자료 및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21:30경 기술영재반 훈련시간 종료 후 22:00까지 예정된 훈련 정리시간 중, 학교 외부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학교 측에서 저녁 식사 및 간식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 자전거가 학교 측에서 제공한 것인지, 학교 외부로 나간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가 불확실함 ‣ 이 사건 사고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인지 판단하기 위한 자전거 소유권, 외출 목적, 목적지 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인 유족급여 청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함 |
| 결정사항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