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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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중학교 고○○ 학생 장해급여 재심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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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
| 분류 | 금융보험 |
| 조회수 | 564 |
| 사건개요 | 태권도 체육특기생인 청구인은 2012.2.14.(화) 20:30경, 학교체육관에서 전국소년체전 선발대회를 대비한 훈련 도중, 겨루기를 하다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음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표 제12급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노동력상실률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판단 |
‣ 청구인 좌측 슬관절에 6~7mm 동요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장해가 청구인이 수시로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스스로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뛰거나 보행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결국,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의 동요장해는 노동력상실률 5%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나, 노동력상실률을 5%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표 제14급 항목에는 다리 관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주) 6. 에 따라 제14급(노동력상실률 5%)을 적용함이 타당함 |
| 결정사항 |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20,867,950원을 지급한다 ‣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