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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품 하자에 기한 신제품 교환 또는 매매대금 반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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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7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9월 8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 Satellite L300 SE트랜스폼 노트북”1대를 주문하면서 계좌이체로 730,550원을 결제하였다. 나. 9월 11일 제품을 배송받은 신청인은 사은품으로 같이 배송된 1G메모리를 설치한 후 작동을 해보았는데 노트북이 부팅되지 않아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해당 제품을 반환하며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신청인이 조정 외 공급업체의 입장을 확인해본바, 노트북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고객과실로 인한 메모리 홀더의 파손으로 메인 보드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무상교환은 불가하며 유상수리로 473,000원(부품비용: 440,000원, 총A/S비용: 473,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니기에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
판단 | -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50,000원을 지급하고, 동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 Satellite L300 SE 트랜스폼 노트북의 메인 보드를 교체해주기로 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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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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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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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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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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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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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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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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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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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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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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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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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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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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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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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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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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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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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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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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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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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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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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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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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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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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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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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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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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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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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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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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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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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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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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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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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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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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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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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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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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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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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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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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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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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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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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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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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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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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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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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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