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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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공용욕실변기기능불량(배출불량) |
|---|---|
| 출처 | 국토교통부(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주거시설 |
| 조회수 | 591 |
| 사건개요 | 가. 부부욕실과 공용욕실에 절수형 변기가 설치되었으나, 공용욕실에서만 배출불량 문제 발생 - 공용욕실에서만막힘 현상이 발생 - 매번 변기레버를붙잡고사용하고있어사용상불편 - 매번 두번씩물을내려서사용하므로 절수형변기라는의미가없음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유자) - 부부욕실변기는같은절수형변기이나아무런문제점이없는점을고려할때,부부욕실과동일한변기로교체를해야함. 나. 피신청인(시공자) - KS제품이고,하자임을인정할수없으며,기능불량이라고볼수없음 |
| 판단 | ʻʻ공용욕실변기기능불량(배출불량)ʼʼ건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계도서 검토, 시공상태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이 동일한절수형변기로시공되었으나, 공용욕실로우탱크의용수담수량이부부 욕실에비해작고,용수배출시레버를붙잡고배출하는등부부욕실변기에비해현저하게차이나는점을고려할때,이는기능상지장을초래하고있으므로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공용욕실 변기를 부부욕실변기와동등또는그 이상의제품으로교체하여보수하도록 분쟁을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