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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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고등학교 이○○ 학생 장해급여 재심사청구 |
|---|---|
| 출처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
| 분류 | 금융보험 |
| 조회수 | 622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4.4.21.(월), 체육시간 축구를 하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좌측 무릎이 틀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좌측 대퇴 외과골 골연골 골절 및 결손, 슬개골 골연골 골절, 전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아 2014.4.29.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하 골유리체 제거술 및 전후방 십자인대 강화술을 받음 |
| 당사자 주장 |
‣ 피청구인은 사설 의료자문기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동요가 2.3.mm라고 판단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에 대한 직접 진찰 없이 의료 자문한 것이므로 객관성 및 전문성이 떨어져 신뢰할 수 없음 ‣ 피청구인의 재진단 요청에 따라 KT2000을 이용하여 검사한 ○○병원의 결과(5.3mm 동요)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를 인정하여야 함 |
| 판단 |
‣ ○○병원 장해 재진단 회신서 상에는 청구인 좌측 무릎 관절 동요가 5.3mm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 결과를 기록한 검사 기록지(Patient Evaluation Form)를 살펴보면 ANTERIOR(전방)의 경우 30lb에서 Left(좌측) 5.3mm, Right(우측) 2.1mm, Diff(차이) 3.2mm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청구인 동요는 3.2mm로 판단됨 ‣ 의료자문 결과 및 제출된 제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 슬관절의 실제 동요는 최대 3~4mm 이상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5mm 이하의 동요는 장해로써 유의미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안전법 장해등급표 제12급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
| 결정사항 |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