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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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온라인 교육용 시스템 개발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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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64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회사이며,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다. 신청인은 온라인교육 운영시스템 개발을 총 개발금 100,000,000원에 의뢰하였고, 위 운영시스템 개발 계약을 A사의 사내이사인 피신청인이 연대보증하였다. 신청인은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선수금과 중도금으로 총 66,000,000원을 A사에지급하였다. 그런데 A사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을 포기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이미 지급한 66,000,000원의 반환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갑작스럽게 시스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A사는 폐업을 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신청인이 기지급된 6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A사에 선수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였다. A사는 시스템 개발을 90%정도 완성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2차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한편 완성품에 대한 오류 테스트 및 수정만 남은 상황에서 신청인 측의 사유로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신청인이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A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다. |
| 판단 | 이 사건 온라인 교육 운영 시스템 개발은 당초의 계획과 달리 장애사유가 많았고 결국 중간에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사안이다. 더욱이 콘텐츠 분쟁의 특성상 전체 사업이 이미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버그수정은 큰 의미가 없고 담당하던 사원까지 퇴사한 상황이라 시스템의 수정 역시 여의치 않았다. 이에 조정부는 현 상황에서 정산이 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논의를 집중하도록 하였고 그 비용 중의 일부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선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콘텐츠 분쟁에 대한 이해 및 분쟁과정에 남은 사람들은 최종책임을 지는 약자라는 공감대 형성이 분쟁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