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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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아몬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안내받고 빵 섭취후 알레르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식품 |
| 조회수 | 680 |
| 사건개요 |
o 소비자가 2018. 12. 25. 사업자 매장에서 빵(모카빵 포함)을 구입하면서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안내를 받았고,이후 12. 27.에도 재차 문의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을 받은 후 모카빵을 섭취하고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응급실에서 치료(진료비 61,110원)를 받음. |
| 당사자 주장 |
- |
| 판단 |
o 잘못된 정보제공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임. o 알레르기 부작용이 새로운 소비자분쟁으로 등장하고 있음. 알레르기(또는 아토피)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하여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과민반응을 일컫는 의학용어로, 주로 두드러기 기침,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전신증상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알레르기 원인은 유전적 요인, 위생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자동차 매연중의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항, 실내에서는 애완동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겐(allergens), 곰팡이와 바이러스, 식품과 식품첨가물, 약물, 담배연기, 기후변화 등 주변에 많이 있음. 이중 식품 알레르기는 자주 발생하고 있음, o 이와 유사한 시례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새우가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한 중국집 주인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 항소)이 있음. o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비자가 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가 알레르기 발생으로 인하여 새벽 2시에 응급실을 오간 사정, 알레르기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공포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보통인부 기준) 등을 고려하여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한 점, 관련 법률,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함. |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61,110원(진료비 61,110원+위자료 100,000원)을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