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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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만화출판 투자계약 위반에 의한 투자금 반환 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67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만화 제작사이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국내 유명 가수 OO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를 기획하고, 신청인은 400,000,000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만화 제작의 중단 및 종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기지급한 40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만화를 출간하기로 약정한 기한이 경과하도록 만화를 출간하지 않았으나 곧 출간 예정이니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결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투자금 400,000,000원의 반환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만화 제작을 위해 가수 OO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 A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만화책 1, 2권을 제작하여 출간하려 하였으나, A가 가수OO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 있다며 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새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작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만화책 수정본을 제작하여 A의 승인을 기다렸으나 A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업무제휴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피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라 A의 책임이다. 이 사건 프로젝트에는 신청인을 비롯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했는데, 만화 제작 중단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가장 큰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사정을 신청인이 헤아려줬으면 좋겠다. |
| 판단 |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서류, 조정기일에서의 쌍방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피신청인의 주장은 법률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양 당사자를 분리 심문하여 피신청인측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분납의 혜택을 받으라고 설득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였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00,000,000원 씩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