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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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영상물 배경음악 편집용역비 지급 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70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영상물제작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신청인은 영상물제작 회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각종 영상물에 배경음악을 입히는 작업을 의뢰받아 수년간 관계를 이어오며 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신청인이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이 6년 간 피신청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총 대금은 144,160,000원이다. 그 중에 118,710,000원은 지급받았지만 피신청인은 잔금 25,450,000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2) 피신청인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액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용역비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피신청인은 현재 경영상의 문제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청구금액의 감액과 분할지급을 요구한다. |
| 판단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계속하여 거래하는 관계로 신청인이 비용지급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그때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대금지급이 밀리게 되었고 밀린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신청인도확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개별상담을 통하여 그 액수를 꾸준히 조정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액수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감안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2개월 간 매달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추가하여 이행의 가능성을 한층 확보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위 금원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