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영상 부문] 드라마 집필계약 해제로 인한 극본료 반환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75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TV 드라마 제작사이고, 피신청인1은 엔터터엔먼트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신청인2는 피신청인1 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자 드라마 작가이다. 신청인은 2016. 9.경 TV 드라마 ‘○○○○○○○○’를 제작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에게 드라마 대본 집필을 의뢰하고 집필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위드라마의 주연으로 유명배우인 △△△를 섭외하였고 A방송사에 편성하기로 하였다. 피신청인들은 20부작 중 6회 분량의 대본과 시놉시스를 신청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신청인의 경영 문제로 드라마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대본 집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나머지 대본을 집필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 지급한 집필료 5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들은 배우 △△△의 출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배우 △△△를 섭외하는 것은 피신청인들과 체결한 대본 집필계약 상 신청인들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위 이유를 주장하며 대본 집필을 거부하는 것은 피신청인들이 대본 집필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 피신청인 드라마 제작에 주연배우 섭외와 방송사 편성은 제작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이며, 신청인이 주연배우 섭외 및 방송사 편성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유명 드라마 작가인 피신청인2가 본 드라마 대본 집필 의뢰를 수락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6회까지의 대본을 집필하여 납품하는 등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었으나, 신청인의 경영 문제로 드라마 제작이 거의 무산되었다고 판단될 정도로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겼으며 이는 오히려 신청인에게 드라마 제작무산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
| 판단 |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떠나, 본 드라마 제작이 실질적으로 무산되었으며 상호 더이상의 협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집필료 일부를 반환하고 상호 분쟁을 마무리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지급받은 총 500,000,000원 중 원고료는 100,000,000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피신청인들이 기존에 계약관계에 있던 드라마 제작사와의 계약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제작사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원이라 설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고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총 지급한 금액에 가까운 정도의 합의금이 아니고서는 조정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쌍방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안은 작성되지 않았다. |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