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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남/20대)은 2013년 5월 목소리 변화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갑상샘유두암(Thyroid papillary cancer) 소견을 보였다.

2013년 7월 전신마취하 양측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MRND)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 전절제술(Robot assisted bilateral total thyroidectomy) 시행하였으며, 수술기록상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4년 5월 외래재진기록상 ‘피부에 감각이 없어요, 고개 움직일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 좌측은 무감각하고 어깨가 뻐근하다, 좌측 견갑골도 튀어나온다, 우측은 저릿저릿하다’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다.

2018년 6월 ○○병원 전기진단검사결과 오래된 좌측 척수부신경병증 소견을 보였다.

[신청인]

수술방법, 신경손상 가능성 등 로봇수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고, 로봇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위 신경손상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 신청인은 재활치료 등을 받을 기회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척수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기능제한, 이상감각, 통증 등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각이상·통증의 존재여부 및 그 정도는 확인된바 없고, 척수부신경이 최소한도의 열상을 입은 것은 사실이나 수술 중 바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척수부 신경은 그대로 보존되었다. 또한, 재활치료는 적시에 이루어졌고, 수술 동의서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을 찍은 사진은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모두 의무기록에 저장되어 있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치료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진행된 갑상선암(제 4기)의 치료 과정 중 발생한 척수부 신경 손상에 의한 어깨 운동장애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 진행된 갑산선 암으로 특히 예후가 불량한 상태에서 삶의 연장을 목표로 한 수술로 수술 후 5년 간 암의 재발이 없었다는 점에서 치료의 효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하겠다. 5년 경과 후 어깨통증으로 인한 운동 제한 등은 삶의 질이 영향 받는다는 점이 있으나, 암의 치료 목표를 위한 과정 중 발생 하였으며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학적 과실을 지적할 수는 없다. 단, 환자의 주장대로 척수 신경 손상을 제때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환자의 예후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라 생각되나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이 달라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 유무

2013년 5월 목소리의 변화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부 초음파, PET-CT,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위 각 검사 결과 감상샘유두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2013년 7월 전신마취하에 변형 근치적 경부절제술(양쪽) 및 로봇 보조하 양측 갑상선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 받은 후 퇴원하였다.

우리 원 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13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당시 20대였던 점, 경부 초음파 등의 겸사 결과 갑상선 암(양측)으로 진단 받았으며 당시 좌측 성대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었고 다발성 임파선 전이가 보이는 소견으로 4기(T3N1bM0) 진행성 암으로 판정 받은 점 및 남자의 경우 갑상선 암은 진행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로봇 수술은 충분한 수술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자세하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으며 미용적으로 탁월하며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점 및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로봇 보조하에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서 의료인의 진료상의 재량을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척수부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우리 원에 제출된 수술기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수술 중 spinal accessory nerve가 일부 손상된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확인하고 복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이 사건 수술 부가 설명에 ‘spinal

accessory nerve was minimally lacerated, repair done’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경부곽청술은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의 절제에 따라 술 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이중 척수 부신경(spinal accessory nerve)의 희생에 따른 승모근의 탈신경으로 환자가 견갑부의 통증, 운동영역의 제한 및 근의 위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술 후 견갑기능의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척수부신경을 보존하는 변형적 경부청소술(modified radical neck dissection)을 시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발생한 척수부신경 손상은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부분 신경 손상의 경우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며, 특히 본 환자의 경우 손상 즉시 회복술을 하였으므로, 6내지 12개월의 경과관찰 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에 제출된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진단명(갑상선암), 수술명(로봇 경부림프절 절제술), 수술 설명,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수술 관련 주의 사항,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 부동문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한 흔적 및 신청인에게 발생한 척수부신경의 열상에 관하여는 설명한 흔적이 없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 항목에도 항암치료, 방산선 치료가 시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술 방법인 로봇 수술이 아닌 일반 수술의 장ㆍ단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 및 설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수술명 또한 ‘로봇 경부림프절 절제술’로만 기재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부곽청술의 경우 척수부신경(spinal accessory nerve)의 희생에 따른 승모근의 탈신경으로 환자가 견갑부의 통증, 운동영역의 제한 및 근의 위약 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전에 작성된 수술동의서에는 Shoulder syndrome 등과 관련한 기재 내용 및 설명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척수부신경의 손상을 확인한 후 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재활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등 참조)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추가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인과관계 유무

우리 원에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수술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Shoulder syndrome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상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Shoulder syndrome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그 위반의 정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환자의 수술 당시의 건강 상태,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예방가능성 여부, 신청인이 적절한 설명을 들었다면 고액의 로봇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및 양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