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1. 11. 16.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피신청인 2의 항공권(이용예정일 : 2021. 12. 13., 이용노선 : 제주->청주, 성인 2명, 소아 2명, 이하 ‘이 사건 항공권’이라 함) 구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14,000원을 결제함. 신청인은 2021. 11. 22. 피신청인 1에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피신청인 1은 약관(‘단독특가’, ‘구매 후 환불 불가’, ‘유류세, 공항세만 환불’)을 근거로 항공권 대금 180,000원(45,000원×4명, 이하 ‘이 사건 취소 수수료’라 함)을 공제하고, 34,000원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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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체결 당시 소비자는 특가석과 할인석의 차이 및 특가석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고,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부터 출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 피신청인 1이 해당 기간 내 타 고객에게 항공권을 재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피신청인 1은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이 항공권은 단독특가 상품에 해당하여 항공권 대금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여야 구입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항공권을 취소하는 과정에서도 취소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이 취소 수수료 등에 동의하여야 항공권이 취소되는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약관에 근거하여 유류세 및 공항세 등만 환급하였으며, 당사는 항공권 발권을 대행하는 사업자에 불과하고, 항공권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는데,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항공권 대금 환급을 승인하지 않아 종국적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항공권은 피신청인 1이 당사와 선불항공권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항공권으로, 피신청인 1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조건에 대하여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 항공권 대금 환급 등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 1에게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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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가. 청약철회로 인한 대금 환급 책임의 주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이 사건 항공권을 구입하였고, 그 애플리케이션에는 항공권의 가격과 내용(항공편, 좌석종류, 무료위탁수화물 등), 항공권 구입에 관한 계약 내용(여정변경, 취소 수수료, 환불기한 만료일 등)이 모두 나와 있으며, 예약 및 대금의 결제가 모두 애플리케이션상에서 이루어지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항공권 관련 정보(예약항공, 예약번호, 출발일시, 좌석구분 등)를 제공받은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환급 금액을 안내한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항공권 취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로서는 통상 발권 후 계약 변경이나 취소를 애초에 전자상거래를 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하려고 하며, 이것이 소비자 보호와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신청인 1이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의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 1이 판매하여 발권된 항공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한 경우 피신청인 1은 계약 상대방인 통신판매업자로서 그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피신청인 2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동법 제18조 제11항이 통신판매업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에 의한 제18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1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체결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1이 이 사건 계약이 2021. 11. 16. 체결되었고, 신청인이 2021. 11. 22.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11. 22.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이 사건 취소 수수료에 대한 판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5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바, 신청인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였고, 피신청인 1이 공제한 취소 수수료(항공권 대금 180,000원)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환불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결론
이상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14,000원을 환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미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34,0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공제한 18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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