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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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항공권 구입대금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관광운송 |
| 조회수 | 1369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9. 26.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권 6매를 구입하고 387,300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10. 17.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기 운항중단 예정 메시지를 수신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9. 26. 제주 - 김포 편도항공권을 구입하고 대금 387,300원(6명분 항공요금)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는데 같은 해 10. 17.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예정통보를 받고, 같은 해 10. 18. 항공권 구입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환급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현재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환급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매각 절차를 통하여 최대한 2개월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고객들의 예약금을 환급하겠음.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항공권 구입내역 o 구입 일자 : 2008. 9. 26. o 구입 방법 : 전자상거래(피신청인 홈페이지에서 구입) / 신용카드 일시불 o 운항 일정 : 제주 → 김포(2008. 10. 27.) o 금액 : 387,300원(신청인 등 6명 요금합계) (2) 사건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및 제출자료) o 2008. 9. 26. : 신청인 항공권 구입 o 같은 해 10. 17. : 피신청인에게서 같은 해 10. 18.부터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예정 메시지 수신 o 같은 해 10. 18. ~ : 항공권 구입계약 해지 및 환급 요구 ※ 내용증명 우편 발송(같은 해 11. 10.) o 같은 해 11. 21.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2개월 이후에 구입대금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의 갑작스런 운항중단으로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은 구입대금 387,300원 전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387,3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387,3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