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상품 상세정보 미고지에 따른 환불요청 |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1353 |
| 사건개요 | 2012년 7월 1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제습기를 구매(162,250원)하였다. 같은 달 25일, 수령 후 사용해보니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타임스위치(이하 ‘절전제어용 어댑터’ 라 한다)와 호환 가능한 스위치식이 아니라 버튼식(제습기의 전원을 본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작동됨)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고, 피신청인은 개봉 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7월 1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제습기를 구매하였다. 수령 후 사용 중 신청인이 원하였던 스위치식이 아니라 버튼식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절전제어용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분쟁물품이 스위치식이어야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은 상세정보를 통하여 버튼식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과실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였으나, 2012년 7월 25일 신청인은 타임스위치를 설정 후 사용해 보니 분쟁물품에 자동으로 전원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상세정보를 통하여 조작방법에 대하여 고지되어 있으며, 가전제품의 특성상 사용한 경우에는 불량이 아닌 이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답변에 수긍하지 못하고 반품만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물품의 하자가 아닌 신청인의 사용하는 절전제어용 어댑터를 통하여 전원이 제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는 사용 후 환불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
| 판단 |
가. 쟁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습기를 절전제어용 어댑터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습기 사용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절전제어용 어댑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습기의 예상 가능한 사용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어댑터와 새로 구매하는 제습기의 호환가능성은 구매하는 이용자인 신청인이 미리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확인하거나 물품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인 피신청인에게 이를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이 물품을 판매하면서 게시한 사진，정보 및 동작에 관한 설명에는 전원 플러그를 꽂은 뒤 운전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작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신청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 당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절전제어용 어댑터와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연결 가능 여부가 제품 구매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이 표시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결론 신청인의 본 건 분쟁신청은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피신청인에게 거래에 관한 의무위반이나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의 조정신청은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