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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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아파트 하자 보수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주거시설 |
| 조회수 | 15931 |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1. 9월 중순 시흥시 장현동 소재 청구아파트 507동 △△△호(25평형)에 입주하였으나 2002. 1월 중순부터 안방의 바닥, 벽체 및 장롱 등에서 곰팡이 발생으로 인하여 장롱에 보관된 의류를 사용할 수 없어 시공업자 및 피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건임. |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청구인은 외벽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안방의 바닥, 벽체 및 장롱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를 요구함.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결로현상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자연현상이며 또한 하자보증약관 제4조 제10항에 의거 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하자이므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 2002. 8. 6. 당 위원회사무국 담당자가 이 건 아파트를 양당사자와 확인한 바, 안방의 바닥에 발생한 곰팡이 부분의 장판은 뜯어져 있고 벽체는 누수 현상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장롱은 친척이보관중이고 의류는 폐기되어 현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만 결로현상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 피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로서 청구인에게 하자없는 아파트를 인도할 책임이 있음. • 또한 측세대 외벽면에 설계도면과 동일한 단열재(70m/m)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단열재 이음 부위 시공불량으로 인해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벽체 및 바닥, 장롱 등에 곰팡이가 발생되어 단순히 실내의 오염뿐 아니라 냄새를 내는 포자로 인한 후각적 불쾌감을 주는 등 거주자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청구인에게 사용상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이 건 안방의 측세대 외벽면 하자보수를 이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2. 10. 20.까지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아파트 측세대 외벽 하자를 보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