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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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바르톨린낭종 조대술이 여성주요질환수술공제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출처 | 새마을금고중앙회 |
| 분류 | 금융보험 |
| 조회수 | 201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바르톨린낭종 조대술 후 수술공제금을 청구하였는데 약관 상 수술의 정의에 미해당하여 주요질환 수술공제금을 지급 거절함 나. 바르톨린낭종 조대술은 낭종을 치료하기 위해 절개 후 봉합, 지혈을 시행한 것으로 주요질환의 치료목적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성주요질환수술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공제분쟁조정신청을 요청함 |
| 당사자 주장 | 바르톨린낭종 조대술에 대한 여성주요질환수술공제금의 지급을 주장함 |
| 판단 | 약관상 「“수술”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바르톨린낭종 조대술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