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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남, 29세)은 2008. 3.부터 2011. 7.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한 흉부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조절 치료를 받은 자로, 2011. 8. 기침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늑막 및 심낭 삼출액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2012. 10. 객혈 등으로 내원하여 악성 중피종 및 늑막전이 추정 소견에 따라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하여 폐암 4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현재 요양 중임.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조기에 폐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기 상태가 되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11. 8. 10. 심낭 삼출액의 혈액성 소견이 악성 가능성이 있어 세포병리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CT 소견 상 악성의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원인 감별을 위해 같은 해 9. 7. 추가적인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검사를 거부하였음. 2012. 10. 31.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의심 소견이 보여 다음 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으므로 진단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음. 결과적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진료와 설명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거부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진단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함.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6년 전부터 신청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3년 전에 중단함.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가) 폐암 진단 전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08. 3. 19. ~ 2011. 7. 28. 흉부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방사선 상 특이 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통증 조절 치료를 받음. - 2008. 3. 19. 문에 부딪친 후 발생한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이상 소견이 없으며, 혈액검사 상 백혈구 수치가 상승(16,200/ul, 참고치 : 4,000~8,000)된 상태로 마약류 진통제(Pethidine) 근육주사 후 귀가함. - 2010. 8. 2. 신청인은 1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흉부 통증에 대해 해열진통소염제(ketolan) 주사를 맞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귀가함. - 2010. 12. 14. 1일 전부터 발생한 지속적인 우측 흉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비특이적 흉부 통증 및 대상포진 의증 하에 통증조절(마약류 진통제 주사)을 하고 통증이 호전되어 귀가함(증상 지속시 내원 설명). - 2011. 6. 29. 손가락 손상(욕실에서 넘어짐) 및 우측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방사선 상 특이소견이 없는 상태로 흉부 타박상 및 손가락 상처에 대해 상처 봉합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함. - 2011. 7. 28. 우측 어깨 및 흉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근육통 진단하에 통증조절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로 함.

o 2011. 8. 10. 호흡곤란 및 기침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CT 상 심장비대 및 흉수가 확인되며, 다량의 심낭 삼출액, 늑막 비후, 우측 상엽에 4cm 크기의 악성 종양 소견이 있다는 판독소견임.

o 2011. 8. 11. 상기 증상으로 외래를 통해 입원함. -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 저하(4,000/ul)가 확인되어 혈소판 9단위 수혈하는 중에 전신에 소양감이 발생하여 수혈을 중단함.

o 2011. 8. 12. 늑막 삼출 및 비염증성 심낭 삼출액으로 심낭천자(250cc) 및 흉부천자술(혈액성 삼출, 170cc)을 받은 후 가슴 답답함 및 호흡곤란은 호전됨. - 세포병리검사 결과 염증세포 및 퇴화된 비정형세포가 확인됨(2011. 8. 17. 보고).

o 2011. 8. 13. 호흡곤란 및 통증이 호전된 양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고 같은 달 17.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최종 진단 심낭삼출, 늑막삼출).

o 2011. 8. 23. ~ 9. 26. 외래 진료를 받음. - 8. 23. 흉부 방사선 상 특이소견이 없음. - 9. 6.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통제 및 근이완제 주사치료를 함. - 9. 7. 심낭삼출의 원인 감별과 악성의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흉부 CT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함. - 9. 26.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통제 및 근이완제 주사 치료함.

(나) 폐암 진단 및 이후 진료 내용

o 2012. 10. 31. 1개월 전부터 지속적인 기침이 발생, 2일 전부터 객혈, 호흡곤란이 나타나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촬영한 흉부 방사선 검사 상 흉수가 확인됨. - 혈소판 5,000/ul, 산소포화도 98%로 확인되며, 출혈 경향으로 면역글로블린(트라넥사믹)을 투여함.

o 2012. 11. 1. 흉부 CT 검사 상 악성 중피종 및 늑막전이 추정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함.

o 2012. 11. 신청외 병원에서 폐암 4기(폐의 편평세포 암종, 상세불명 부위 악성 신생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부터 2013. 3.까지 항암치료 후 경과를 관찰중임.

o 2013. 5. 30.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 결과 우측 늑막전이가 진행된 양상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1,594,620원(2011. 8. 11. ~ 2012. 11. 1.)

o 신청외 병원 : 미제출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영상소견 - 2008. 3. 19. 시행한 단순 흉부방사선 상 약 14.2x7.9mm 크기의 난원형의 분엽상 경계를 보이는 폐 병변이 우측 폐 중간부위에서 관찰되고, 당일 단순 흉부방사선사진 및 양쪽 늑골사진에서도 위 소견과 동일하며, 우측 심장 경계면에서 약 15mm 정도의 난원형의 경계가 명확한 석회화 병변이 관찰됨. 늑골은 이상 없음. 결론적으로 우측 폐 중엽 또는 하엽의 단일성 폐결절(의증) 소견으로서 추가적인 흉부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임. - 2010. 8. 2. 방사선 검사 결과 약 23x11.6mm 크기의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분엽상의 폐 병변이 우폐 중엽에서 관찰되며, 우폐 중엽 또는 하엽의 국소적인 폐병변 소견임. 결론적으로 우측 폐 중엽 또는 하엽의 국소적인 폐 병변으로써 폐렴, 폐 종괴를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와 우측 흉부 측면 영상이 필요함. - 2011. 8. 10.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상 심비대가 더욱 커졌고 심낭 삼출액이 많이 고여 있으며, 내부에는 약 20mm 크기의 ring 모양의 석회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약 44mm 크기의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종괴가 우측 심낭과 붙어 있음. 또한 우측 폐 중엽에 분엽 모양의 37.4x16.6m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고, 우측 폐엽간 림프절 종대 및 우측 폐문부 림프절 종대, 우측 기관 옆 종격동 림프절 종대 소견들이 많이 보임. 결론적으로 ① 우측 중엽의 폐암, 우측 흉막 다발성 전이 및 우측 흉막액, ② 심낭 침범으로 인한 심낭 삼출액 및 심장 압전 ③ 우측 폐엽간, 폐문, 기관분지 하부, 우측 기관옆 종격동 다발성 림프절 전이 소견임. - 2012. 10. 31., 11. 1. 영상검사 결과 심비대 및 우측 흉막액 악화 소견이고, 우측 흉막 비후 및 폐문, 종격동 림프절 종대 소견들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복강내 하대정맥 뒤쪽 및 복강 동맥 림프절 종대 소견들이 새롭게 확인됨. - 2012. 11. 26. 신청외 병원 PET-CT 결과 미세한 FDG(방사선 동위원소) 섭취 증가를 보이는 종격동 림프절, 대동맥 하대정맥 림프절 및 하대정맥 뒤 림프절들은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 흉막 전반에 걸쳐 미세한 FDG 섭취 증가 소견은 흉막 침범을 시사하고 있음.

o 영상에서 폐암 의심 가능한 시점 - 2008. 3. 19.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 및 늑골 사진에서부터 작은 폐 병변이 의심되었고, 2010. 8. 2. 단순 흉부방사선에서도 비슷한 소견이 관찰됨. 단일성 폐결절 의증으로 흉부 CT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o 진단지연에 따른 예후 차이 및 책임 등의 종합 소견 - 신청인의 단순 흉부방사선 사진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2008. 3. 19. 단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부터 폐병변이 의심되므로 당시 흉부 CT를 시행하였다면 좀 더 일찍 진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2008.부터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폐 병변이 단일성 폐 결절로 보여 진단지연에 따른 치료지연으로 인한 예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CT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정도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움. 피신청인 병원에 진단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2) 전문위원 2(호흡기내과)

o 폐암 조기진단(2008. 3.경)시 예후 - 2008. 3. 19. CT scan 검사 및 다른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폐 중엽의 병변이 악성이면서 종격동 림프절 및 늑막에 문제가 없고 석회화 병변이 문제가 안 되는 조기 진단 상황이라면 수술적 치료가 우선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는 추가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런 경우는 예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생각해 볼 수 있음.

o 2011. 8.경 환자 상태 및 당시 치료 할 내용 - 2011. 8. 12. 당시 폐암 4기이며, 심낭 삼출 및 늑막 삼출이 있는 상태로 심낭천자 및 흉부 천자를 시행한 것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이고, 이후 조직 검사 및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 항암 치료(약물 치료)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o 진단지연에 따른 예후 - 2008. 3. 19. 영상의학적 소견 상 폐암을 의심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CT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2011. 이후는 이미 폐암 4기로 보이고,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암이 진단된 것은 환자의 치료에 관계없이 자연 경과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결론적으로 2008. 3. 19. CT scan 검사 등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신청인은 양호한 경과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진료와 설명을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08. 3. 19.부터 2011. 7. 28.까지 흉부 통증 등으로 5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촬영한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들에서 우측 폐 중엽에 폐병변이 관찰되어 흉부 CT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방사선 사진들을 계속해서 특이 소견이 없음으로 잘못 판독하고 폐암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CT 및 조직검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약 4년동안 폐암의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암 4기 상태에 이르러서야 진단을 받아 적합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폐암의 임상적 병기는 흉부 CT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2008년 당시에 폐암의 병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2008년 단순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관찰되는 폐 병변이 2cm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보여 비교적 초기 암으로 추정되고, 당시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상당히 예후가 좋았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완치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견해와 임상적 병기에 따라 수술한 경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A 병기는 약 67%(비소세포암의 경우 T병기에서 기관지 점막에 국한된 작은 종양이 기관분기부에서 2cm 내외 위치하고 림프절 전이나 원위부 전이가 없는 경우 5년 생존율이 80% 이상)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2008년에 수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완치의 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신청인이 폐암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채 말기상태에 이르러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2008년에 폐암이 진단되었다면 신청인의 예후가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는 점은 추정이 가능하나, 폐암의 치료방침과 예후를 결정하는 병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폐암은 치료가 어렵고 비교적 재발이 잘되는 암에 속하고 신청인이 현재 생존한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 한정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진단지연 기간 및 피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 5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