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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구매자)

2012년 6월 1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가방을 주문 및 결제하였고 7월 2일에 수령 하였다. 물품이 사진과 상이하여 상세정보를 재확인하던 중 교환 및 환불불가 공지사항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은 환불불가라고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의 물품 후기란을 통하여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익일 지인에게 해당건에 대해서 의논하던 중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같은 달 9일 피신청인에게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판매(신청인이 상세페이지 하단 후기작성란에 판매글을 게재하였음을 이유로)를 시도하였다는 사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판매글만 작성하였을 뿐 판매되지 않았고 현재 물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기에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에 따라 2012년 6월 30일에 물품을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하고 7월 7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후기란을 통하여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같은 달 9일, 신청인은 갑자기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정상수령한 물품을 재판매 시도하다가 판매가 되지 않자 환불요청하는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반품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글이 전혀 없었으며, 재판매를 시도하였던 물품을 반품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가 추후 피신청인이 사이버몰 운영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가. 반품기간 도과 여부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구 전소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에서 청약철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하조문 생략) 신청인이 분쟁물품인 이 사건 가방을 수령한 일자는 2012년 7월 2일이고 반품의사를 통보한 일자는 같은 달 9일이라는 점을 볼 때，이 사건 청약철회가 물건의 교부를 받고 위 “구 전소법” 이 인정한 7일 이내 이루어졌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품불가 품목 )

피신청인의 쇼핑몰에서는 인터넷상 초기화면에 ‘공지사항’ 을 통해 자사 제품의 반품, 교환 처리가 일체불가 하다고 공지하면서 그 근거로 “구 전소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구 전소법” 같은 조 제6항에서 “통신 판매업자는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 저12항 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 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 또는 고지하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의 제한은 그 제한의 내용을 적절히 공시 또는 고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고 그를 인식한 가운데 거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본 건에서와 같이 사이버몰 메인화면에 여러 공지사항 중 하나의 내용으로 공지한 것만으로는 “구 전소법” 에서 규정한 절차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반품불가 품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신청인의 재판매 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 수령 후 아무런 연락 없이 7월 7일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내 후기란에 판매글을 게시하여 판매를 시도하다가 판매가 안되자 다시 반품을 요청하므로 반품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 “구 전소법” 제17조 등에서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상 약자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그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회조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므로 그 철회를 허용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건에서 신청인의 판매시도는 청약철회방법을 모르고 바로 직전 구입한 비용보다 상당히 손해 보더라도 서둘러 매매하려고 한 의도였으며, 이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판매행위가 피신청인과의 계약관계에 있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신청인의 환불의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본 건 물품 구매에 대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정당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물품대금을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고 보나, 다만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이 상품의 상세정보가 다르지 않음에도 반품을 요구하며 또 상호 논의없이 재판매를 시도한 점 등에 대해 섭섭함이 존재함이 사실이고 신청인으로서는 비록 소비자보호 절차를 모르고 하였다 하더라도 원 구매금액보다 상당히 삭감된 금액으로 재판매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가운데，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신청인에게도 원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반품 배송비용의 부담을 지게 함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가. 분쟁물품인 가방은 반송에 따른 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여 반환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75,400원(물품대금의 90%)를 지급한다.

단, 지연될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