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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4. 1. 16. 피신청인 2를 통해 피신청인 1과 웨딩 촬영 스튜디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1,940,000원을 결제하였고, 2014. 3. 6. 피신청인 1이 신부의 지인들과 함께 촬영 후, 피신청인 1의 과실로 사진 파일 일부가 손실된 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가. 신청인(소비자)

스튜디오 촬영 분량 중 30%에 해당하는 사진 파일이 손실되어 재촬영이 필요하고 신부 및 신부 친구들의 직업 특성상 휴가 사용이 어려우며, 초기 대응 및 서비스 미흡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가 상당한 바, 신청인은 촬영을 위해 헤어메이크업 비용, 드레스 비용, 대여비와 함께 부수적인 실비를 지출하였으므로 단순 촬영비 배상액 아닌 2,960,000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o 피신청인 1의 주장

스튜디오 촬영(3.6) 분량 중 10% 정도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들러리 촬영 중 호리존에서 찍은 토끼귀 들러리 컷은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따로 들러리 촬영 시 1인당 10만원의 추가비용 발생하나 추가 비용 받지 않아 무료로 진행된 것과 같음. 일부 데이터 손실에 대해 인정은 하나, 신청인의 주장이 과하여 전액 수용하기 어려우며 촬영비용 700,000원과 원본 및 수정본 CD 비용 275,000원 환급이 975,000원 환급 가능함.

o 피신청인 2의 주장

데이터 분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의 결혼식을 위해 2,000,000원에 상당하는 본식 사진 촬영(촬영 기사 2명이 출장)을 무료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함.

가. 사실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4. 1. 16.
o 상품명 : 리허설 사진촬영
o 촬영일 : 2014. 3. 6.
o 계약금액 : 1,940,000원
- 스튜디오 금액
· 신청인 주장하는 스튜디오 금액 : 본식 비용을 빼고 제외한 1,100,000원을 청구함.
· 웨딩플래너가 주장하는 스튜디오 비용 : 700,000원~ 800,000원 가량
* 웨딩컬렉션 : 1,940,000원(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포함 금액)

 
* 스튜디오 촬영은 통상 기본으로 White dress 2, Color dress 1벌로 이루어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4. 1. 16. 피신청인 2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함.
* 결혼 예정 두달 전 부터 웨딩플레너를 통해 스튜디오, 헤어메이크업, 드레스투어 및 사진선택을 준비한다고 함.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1이 스튜디오를 직접 선택한 이유는 신부 친구들과 함께 들러리 촬영 및 스튜디오 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웨딩플래너를 바꿔가며 고심해서 고른 곳임.
o 2014. 3. 6. 피신청인 1과 사진 촬영을 진행함. 신청인이 원본 사진 CD와 수정 사진 CD에 대해 275,000원을 결제함. *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다음의 고객카드를 작성해서 신청인에게 1부 교부함.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수기로 기재.)

o 2014. 3. 7.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원본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냄.
(피신청인1 주장)피신청인 1은 데이터 분실에 대해 잘 몰랐다고 주장함.
o 2014. 3. 16. (신청인 주장)오전에 계속 연락을 했더니 그 날 오후에 다시 연락이 오더니 그날 찍은 사진의 데이터가 없어졌다고 함. 오후 촬영 분 중 데이터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사실 확인함.
(피신청인1 주장) 피신청인 1이 답변을 회피하고 늦게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진 촬영 시 2주 이내에 제공가능하다고 말했으며 기한을 지켜 원본 CD를 제공함.
o 2014. 3.경 피신청인 1과 합의 결렬됨.
- (피신청인 1 주장) 재촬영을 제안함.
- (신청인 주장) 신부의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2개월 전에 결혼을 한다는 증명서와 함께 스케줄을 빼야 하고 2개월 전에 미리 고른 드레스를 아무 때나 다시 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으로 결혼식 전 재촬영이 불가한 상황이며 그 날 실비 청구를 원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음.
o 2014. 4. 4.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함.
o 2014. 5. 1. 신청인의 결혼식이 진행됨. 신청인이 사진 선택을 하지 않아 결혼식장에 리허설 촬영한 사진 없이 결혼식이 진행됨.
* 현재 신청인에게 원본 CD만 발송되고, 신청인이 사진 선택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원본 CD만 제공한 상황임.
(3)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제공한 본식 사진 및 스넵 촬영 금액
o 신청인 주장 : 신청인 부부는 스넵 사진 촬영을 위해 업체를 알아보고 있던 중 피신청인2에서 먼저 신부가 예쁘고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으니 새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샘플로 쓰는 조건으로 무료로 촬영을 진행하라고 제안하여 이를 받아들인 것이며 리허설 촬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함.
o 피신청인 2 주장 : 원판 스냅 촬영 가격은 800,000원인데 대표가 직접 나가는 경우 500,000원 추가 금액이 들며 2인이 추가로 촬영을 진행(400,000원)하여 총 1,700,000원의 본식 원판 스냅 촬영을 신청인에게 제공한바 있음.
(4) 양 당사자 주장
o 분실된 데이터량
- 신청인 주장 : 계약 당시 white dress 2벌, color dress 1벌로 계약 하였는데 white dress 1벌을 찍은 사진이 없어 30% 정도로 추정 가능함. 결혼식장에서 쓰는 정면 사진이 없었고, 신부 친구들을 부른 들러리 촬영분이 완전히 소실되었으며, 기념으로 찍은 승무원 유니폼 컷이 분실되어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진들이 분실되어 피신청인 주장 내용대로 컷 수로만 기준으로 할 수 는 없음.
- 피신청인 1 주장 : 드레스마다 분량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며, 신청인이 주장한 중요한 사진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내용임.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정하는 데이터 분실 분량은 전체 분량의 10% 정도로 동일 촬영자가 전날 찍은 신랑, 신부의 데이터 분량을 첨부함. 표를 비교시 신랑 신부의 데이터가 촬영 컷이나 배경 섹션으로 봤을 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 촬영자가 동시간대에 촬영한 다른 팀의 촬영 시간을 첨부함.

 
o 친구들과의 들러리 촬영
- 신청인 주장 : 들러리 촬영은 담당 플래너가 알아서 진행해준 것이며, 플래너가 친구들과의 들러리 촬영시 1인당 100,000원씩 결제해야 함이 원칙임을 알려준적 없음. 신청인은 신부 들러리 촬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이를 위해 웨딩 플래너도 한 차례 바꿨으며 웨딩플래너 통해서 피신청인1 업체를 이용할 경우 들러리 촬영을 무료로 진행가능하다고 하여 피신청인1과 리허설 촬영 진행한 것임.
- 피신청인 1 주장 : 친구들과의 들러리 촬영 때문에 피신청인 업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세크레토 앨범 구성상 토끼귀 들러리컷은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따로 들러리 촬영을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들러리 비용 결제 내역 없음.
* 사실 조사 과정 중 웨딩플래너 통해 확인 결과 들러리 촬영은 무료로 진행된 것이며 웨딩플래너가 피신청인과 계약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됨.
o 신청인 유니폼 촬영 분
- 신청인 주장 : 현재 임신중이기 때문에 다시 재촬영은 불가한 상황이며, 신부의 직업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에게는 중요한 사진에 해당하며, 이러한 승무원 유니폼복 촬영 사진이 분실되었음.
- 피신청인 1 주장 : 신청인의 유니폼 촬영 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세크레토 캐주얼은 2벌로 제한되나, 총 3벌을 착용하여 신부의 유니폼 촬영은 무료로 진행된 것과 같음. 2벌 이상 촬영시 캐쥬얼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의 재량으로 암묵적으로 허용된 것임.
(5) 신청인 주장하는 손해배상 내역
o 총 2,962,660원을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이 청구함.
- 계약서상 스튜디오 비용 1,100,000원
- 수모비 150,000원
- 턱시도 및 구두 대여비 150,000원
- 신부 헤어 수모비 150,000원
- 신랑 신부 헤어 관련(당일) 132,000원
- 신랑 헤어 관련(전날) 110,000원
* 신부 헤어를 위해 신부가 직접 다른 업체를 불러서 진행하였으며, 신랑은 사진 촬영을 위해 전날 헤어 펌 및 염색을 함.
- 신부지인촬영관련 접대 및 촬영 간식 비용
· ○○편의점 27,520원
· ○○○○편의점 12,140원
· ○○식당 161,000원(저녁 식대 비용)
· ○○몽 73,000원(맥주 접대 비용)
- 원판 CD 구입비 275,000원
- 신랑 하루 연차 및 거마비용 170,000원
- 신부 하루 연차 및 거마비용 152,000원
- 신부 지인 3인의 연차 및 거마비용 300,000원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의나 과실로 본다.
(2)「소비자분쟁해결기준」
16. 사진현상 및 촬영업
2)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5)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손해배상
사진 촬영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 원판 제공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촬영 시간 및 촬영 양에 비추어 분실된 사진의 양은 1/10에 불과하고 들러리 사진 촬영을 위해 추가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스튜디오 촬영 비용과 원본CD 및 수정본 CD를 구입한 금액의 합인 975,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데이터 분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신청인의 결혼식을 위해 2,000,000원에 상당하는 본식 사진 촬영(촬영 기사 2명이 출장)을 무료로 진행하였으므로 추가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유니폼 촬영 및 들러리 촬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들러리 촬영이 강조한 다른 촬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유니폼 및 들러리 촬영에 대해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서비스로 제공해준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스튜디오 촬영 사진 중 결혼식장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촬영한 정면 사진 등의 데이터가 소실되어 신청인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진을 사용 할 수 없었던 점, 계약서에 White dress 2벌, Color dress 1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드레스 3벌 중 1벌 분량의 사진 전체가 소실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2주 이내에 원본 사진 CD를 제공하였고, 신청인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수정본 CD와 앨범과 액자 제공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신청인이 사진 선택을 하지 않아 결혼식장에서 사용할 앨범 및 액자를 제공할 수 없었으며 피신청인1이 재촬영을 제안했을 때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활용할 수 없었던 바, 결혼식장에서 사진이 사용되지 못한 것을 모두 피신청인 1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신청인의 식대 등은 신청인의 주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고, 연차비용 등은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없는 바,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기초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스튜디오 촬영 비용 800,000원 및 위자료 240,000원(스튜디오 촬영비용의 30% 상당) 및 신청인이 추가로 지급한 원본CD 및 수정본 CD 금액인 275,000원의 합계 1,31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1,700,000원 상당의 스냅 사진 촬영을 무료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에게 스냅사진 촬영을 하는 신생업체(이하 ‘소외 업체’라 함)를 소개해준 것에 불과하고, 촬영비용을 무료로 진행하였던 것은 소외 업체가 신청인들의 사진을 홍보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촬영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무료제공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스튜디오 촬영 비용 800,000원 및 위자료 240,000원(스튜디오 촬영비용의 30% 상당) 합계 1,040,000원에 대해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315,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2는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4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 론
o 피신청인 1은 2014.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315,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40,000원을 각 지급한다.
o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피신청인 1은 2014.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315,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4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