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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 검진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을 받은 후 정상으로 통보받았으나, 2009. 11. 18. 신청외 ○내과의원에서 유방촬영술을 받은 결과 좌측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 22. 신청외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서 유방암 2기(T1N1M0) 진단에 따라 좌측 변형유방전절제술을 받음.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유방 방사선 필름을 오판독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암을 키워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후도 불량해졌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익(미용실 및 노래방 운영) 및 유방 재건수술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건강검진 유방촬영상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후 외래 내원 시에도 유방에 대한 증상 호소 및 상담 문의가 전혀 없었으며, 외부 방사선과의원에 판독 의뢰하여 정상소견을 받았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에 의함)

o 2007. 10. 2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위, 유방, 간암, 자궁암 검사``를 받은 후 "유방촬영술 정상"으로 통보 받음. - 방사선 판독서(신청외 ○○○○의원) : 정상 소견

※ 피신청인은 유방촬영술을 촬영한 후 신청외 ○○○○의원에 판독을 의뢰하여 정상이라는 판독 소견서를 받아 신청인에게 최종 결과를 정상으로 판정하여 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2008. 4.부터 2009. 11.경까지 만성 B형간염 및 다발성 관절염 등의 진단하에 간헐적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음.

o 2009. 11. 18. 신청외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으로 유방촬영술을 받고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o 2009. 12. 21.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12. 22. 유방암 수술(좌측 변형유방전절제술)을 받고 2010. 1. 7. 퇴원함.

※ 조직병리 소견 : 침윤성 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T1N1MX) 종괴 크기 : 3.4×1.8cm, 암 침범 크기 1.1×1.1cm, 임파선 전이(겨드랑이 3/14)

(2) 신청외 ○○대학교병원 소견서(2011. 7. 28. 작성)

o 병명 :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o 향후 치료 의견 : 2009. 12. 22. 좌측 변형 유방 전절제술 시행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은 후 호르몬 요법과 면역요법 중임. 추후 정기적 추적관찰을 요함(임상적 병기 : T1N1M0, 2A기).

(3) 향후치료비추정서(○○대학교병원, 2011. 8. 2. 작성)

o 진단명 : 좌측 유방절제 상태

o 향후 치료 계획 및 치료비 예상 - 하복부의 횡복지근피판을 거상하여 유방의 융기를 재건하고, 유두와 율륜을 재건하기 위해 전층식피술과 복합조직 이식술을 시행함.

- 총 향후치료비 예상액 : 12,687,500원 · 횡복지근피판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9,325,000원)과 유두 및 유륜재건술(3,362,500원)

o 입원기간 : 15일 정도의 입원과 20회 정도의 통원 치료

(4) 현재 상태

신청인은 정기적으로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3년 여름에 유방재건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영상의학과)

o 2007년 유방촬영술 소견

- 좌측 유방 위쪽 중앙 부분(12시 방향)에 미세 석회화 소견이 보이고, 좌측 액와부에는 림프절 종대 소견이 보임. 우측 유방은 특이소견 없음.

- 결론 1. BI-RADS(Breast Imaging - reporting and data system) Category IV, 좌측 유방 12시 방향, 2.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

- 확대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후 필요하다면 유방 조직검사를 권고함.

o 2009년 신청외 병원 유방촬영술 소견 - 2007년 유방촬영사진보다 좌측 12시 방향의 유방 미세석회화 소견들이 좀 더 뚜렷해졌으며, 주변 유방조직들의 결합조직 반응이 보이고 종괴 형성이 보임.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는 좀 더 크기가 커졌음. 우측 유방은 특이한 소견이 없음.

- 결론 1. 좌측 유방 12시 방향 Category V, 2.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

-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권고함.

o 종합소견 - 2007년 유방촬영술 사진을 검토한 바로는 좌측 유방 12시 방향으로 미세석회화 소견과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되므로, 피신청인이 2007년 유방촬영술의 판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는바, 신청인의 주장이 적절해 보임.

- 당시에 정확한 판독이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확대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을 것이고, 필요하였다면 유방 MRI까지 시행하였을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전문위원 2(일반외과)

o 유방암 조기발견 시 수술법이나 치료의 차이 가능성 - 술자에 따라서 조기 발견 시 유방 부분절제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종괴의 위치로 보아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하는 술자도 다수 있음.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유방의 크기가 작고, 종괴의 위치가 중앙 부위에 가까운 경우는 대개 전절제술을 시행하게 됨. 따라서 수술방법의 차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 단,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유방암이면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적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o 유방암 진단지연에 따른 확대피해 및 생존율의 변화 - 유방암 1기와 2기의 예후 차이는 5년 생존율에서 10~20%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있음.

o 종합소견 - 검진 시 촬영 판독의 오진은 명백한 것으로 보임. 결국은 수술방법과 치료, 예후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수술 방법의 차이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임. - 단 수술 후 예후의 차이나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의 적응은 조기 유방암인 경우 수술만 했을 수도 있음. 이 부분과 5년 생존률 10~20% 감소에 대한 책임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유방촬영상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고, 외부 방사선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한 후 정상 판정에 따라 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2007년 유방촬영술상 좌측 유방 위쪽 12시 방향으로 미세석회화 소견과 좌측 액와부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되므로 확대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후 필요하다면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2년 뒤인 2009년 유방촬영술상 좌측 12시 방향의 유방 미세석회화 소견이 좀 더 뚜렷해졌다고 하는바, 신청외 ○○○○의원에서 판독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외 ○○○○의원에 판독을 의뢰하여 받은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해당 ○○○○의원의 판독 오류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 유방암 진단지연으로 인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인해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므로 유방재건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종괴가 좌측 유방 위쪽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종괴의 위치가 중앙 부위에 가까운 경우에는 대개 전절제술을 시행하므로 수술방법의 차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한국유방암학회의 2012 유방암 백서에 따르면 유방암은 발생 연령, 병기, 암의 병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술여부를 결정하는데 1기일 경우에도 27.8%가 전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07년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술방법의 차이를 논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2년의 유방암 진단지연으로 인해 암의 진행(병기)과 예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나 확대피해 정도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위자료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질병 정도 및 진단 지연 기간,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6,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3. 1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3.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피신청인은 2013. 3.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16,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