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

신청인은 2006. 3. 21. 피신청인의 상조서비스 2구좌에 가입하고 입회비 각 금 380,000원을 월 38,000원씩 10회 납입하여 유지하던 중, 2008. 11. 18. 장인의 별세로 인해 피신청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피신청인측에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신하지 않아 결국 집안 어른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마쳤음.

가. 신청인(소비자)

2008. 11. 18. 11:30경 장인이 별세하여 장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같은 날 12:49에 114로 전화하여 안내된 피신청인 전화로 직접 연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신하지 않았고, 같은 날 12:52에는 1577-****로 2회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전화를 받지 않아 피신청인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마쳤으며, 이후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니 통화내역 및 장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통화기록 및 장례 여부 확인기록(휴가내역 및 장례행사 비용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약관상 환급금액이라는 82,343원만 환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불성실한 업무로 이용하지 못한 상조서비스 계약해제 및 회비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장의 발생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당사에서 사용하는 10여개의 전화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연중무휴로 수신하는 전화는 1577-****인데 당시 2008. 11. 18.은 평일(화요일)이므로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리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기록에 114로 전화한 기록은 있으나 연결 번호가 표시되지 않으며 이후 통화시도한 1544-****은 당사의 전화번호 1544-****과 다르므로 전화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비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신청인은 장례 확인 기록을 보내주면 전액 환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약속한 사실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약관에 따른 환급금 82,343원을 지급할 의향은 있다고 주장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회원증권)

o 상품내용(2구좌)

- 상품명 : ○○○골드

- 상품금액 : 1,980,000원

- 입회비 : 380,000원(38,000원씩×10회) * 입회비 2구좌 전액(760,000원)을 납입 완료함.

- 장례행사후 금액 : 1,600,000원 완납 조건

- 계약 일자 : 2006. 3. 21.

(2) 장례 발생시 신청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통화시간(신청인 제출)

o 2008. 11. 18.12:49 02-114- 39초(114 직접 연결서비스)

o 같은 날 12:52 1577-**** 0초

o 같은 날 12:53 1577-**** 0초

(3) 신청인 근무처 근무 상황 기록(신청인 제출)

o 2008. 11. 18. 반차 장인위독

o 2008. 11. 19.~21. 빙부상

(4) 장례식장 영수증(피신청인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인 제출)

o 일시 : 2008. 11. 28.

o 장소 : 당진○○장례식장

o 금액 : 8,360,000원(현금영수증)

(5) 피신청인 약관 주요 내용

o 제6조(계약의 해지 신청) ① 회원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회 납입금 납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전화로 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등기우편으로 회사에 우송 또는 본인이 위의 서류를 지참하고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해지 신청을 한다. ② 회원의 회원납입금액은 해약하면 납입금 일체를 반환받지 못한다.

o 제9조(계약의 해지) ①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계약 후 중도에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를 하고자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유선전화로 회사에 계약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회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월납입금이 연체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는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때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o 제13조(회원의 상품서비스 요청) ① 회원은 상품서비스가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가 누구라도 상품서비스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장례행사 발생시 우선 회사에 전화로 상품서비스의 이용을 통보하고 회사는 즉시 임종지로 장례전문요원을 출동시킨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①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o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한 상품의 해지) : 초기 납입금액의 80.5%(단, 계약이후 소비자가 기초생활자로 된 경우에는 전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신청인의 장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장인 사망 후 피신청인에게 전화한 기록(2008. 11. 18. 12:49)을 보면 114 번호만 표시되어 있어 이후 직접 연결된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전화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후 전화한 번호는 신청인의 발신 오류(1577-****)로 피신청인 전화번호(1577-****)가 정확하게 눌러지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전화했음에도 피신청인이 수신하지 않았다는 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장례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해 주겠다는 피신청인의 약속이 있었다는 신청인 주장도 피신청인이 부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과실로 인한 상조서비스 계약 해제 및 전액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소비자들은 계약 이후 서비스를 받기 전 요금을 선불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를 유추 적용하여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조서비스 이용 계약은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체 약관에 따라 금 82,343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계속거래 등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약관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비록 2구좌 입회비 각 380,000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였으나 그 후 추가납입 없이 장례발생시 160만 원을 완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일시불 등으로 납입한 경우(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일시에 특정금액을 납입한 후, 행사 후 잔액을 납입하기로 계약)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초기납입금액 760,000원(각 금 380,000원×2구좌)의 80.5%인 금 61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611,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2011. 5.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611,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