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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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장식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소파의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4890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3. 13. 피신청인의 매장에서 180만 원에 소파를 구입하고, 2011. 3. 17. 제품을 배송 받아 사용 중 2011. 4. 18. 소파 장식의 쇠고리가 이탈되어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소파의 하자가 특정 부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생되었고, 1회 수선으로는 하자가 개선될 여지가 없으므로 구입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소파 장식 부분을 아기들이 놀다가 잡아 당겨서 고리 부분이 이탈된 것이고,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환급을 요구하여 무상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함.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가 : 1,800,000원 o 구입일 : 2011. 3. 13. o 배송일 : 2010. 3. 17. (2) 현장조사 내용 o 일시 : 2011. 5. 27. o 조사자 : 피해구제국 상품팀 사건담당자 o 조사 결과 - 이 사건 소파의 하단부(소파베개 포함)의 장식은 가죽 밴드가 일정한 간격으로 연결되어 있고, 가죽 밴드를 연결하기 위하여 가죽 원단에 구멍을 뚫고 구멍 주위를 쇠고리로 부착한 형태로 이뤄져 있으며, 구멍에 부착된 쇠고리는 지속적으로 힘을 받는 구조임. - 일부 쇠고리에서 이탈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의 동의하에 보다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소파베개 1점을 수거하여 전문가 자문을 진행함. (3)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1. 6. 1.) 사건담당자가 촬영한 사진 및 소파베개를 직접 확인한 결과, 고리 부분에 힘을 분산하여 고리의 이탈을 막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 보강재가 존재하지 않아 장력에 의해 해당 고리 부분이 탈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품 소재 또는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관련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가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파의 품질 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해당 장식 부분을 아기가 놀다가 잡아당겨서 고리 부분이 이탈된 것이며, 자연적으로는 빠질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의 상태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외력에 의한 손상보다는 보강재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구조적인 품질 하자로 판단되는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1. 3. 13.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소파의 장식부분을 무상 수리해 준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1. 8. 17.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1. 3. 13.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소파의 장식부분을 무상 수리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