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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1. 1. 4. 피신청인과 총 40회의 피부 및 체형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1,900,000원을 지급한 후 4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피신청인 직원의 계속되는 추가 계약 강권으로 인하여 중도 해지함.

가. 신청인(소비자)

경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관리실장은 본인이 전에 경락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으나, 첫날 상담시 예전 차트까지 함께 봐가며 이야기했었으며, 아로마테라피 관리가 1회 25만 원이라며 첫 날 프로그램이 38만 원이라 하였는데 살 빼러 간 사람이 아로마테라피 관리가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도 없었으며, 그 관리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조차 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바, 잔여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4회 관리비용 320,000원, 위약금 190,000원 및 제품대금 230,000원을 공제한 1,160,000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 금액 : 1,900,000원(2,000,000원 상품)

o 총 계약 횟수 : 40회

o 관리받은 횟수 : 4회

(2) 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소비자 주장 중심)

o 신청인은 2006년 사고 이후(6층에서 추락) 상처를 감추려 태닝을 목적으로 2007년 여름 처음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고 골반교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 2008년 골반교정을 위해 상담하니 허벅지 살이 골반에 영향을 준다며 하체관리를 받을 것을 권유하여, 당시 골반교정, 경락, 스파, 고주파 등의 하체관리를 받은바 있음.

o 올해 3월 결혼을 앞두고 예쁘게 웨딩드레스를 입을 생각으로 운동을 고려해봤으나 사고 이후 좋지 않은 몸 때문에 경락을 받을 생각으로 예비 배우자와 함께 방문 상담하였고, 2011. 1. 4.(화)부터 관리를 받게 되었음. - 계약서 작성 당시 피신청인의 관리실장은 살이 너무 쪄 전에 받았던 사이즈관리 플러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전신에 걸쳐 받게 될 것이라 했고 200만 원과 체지방 분해하는 젤통을 서비스해 주겠다 하였음. - 결국 젤통 서비스 받고 할인된 190만 원에 계약하고, 바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여 계약서에 사인한 후, 스파관리, 체지방분해관리, 첫날이니 아로마테라피 관리를 해주겠다 하여 마사지를 받고 있었음.

o 이 세 개 프로그램 중 마지막 프로그램을 받고 있을 때 경락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전에 받았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들어가는 줄로 알았으며 또한 경락을 위해 결제한 신청인으로서는 처음에 잘 알아듣지 못하였고, 모든 관리가 끝난 후 관리실장과 이야기해보니 경락은 옵션이라며 10회 150만 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고 하였음.

- 관리실장은 경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미 관리를 1회 마쳤고 기 결제한 프로그램도 5kg 책임감량에 기계경락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냥 좋은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환불을 요구하지는 않았음.

- 이후 이틀동안 피신청인 직원들이 돌아가며 경락받을 것을 종용하여, 경락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으나, 하루 두 세명의 직원들이 3일을 계속하여 본인의 “몸을 조각해주고 싶다, 예쁘게 해주고 싶다, 결혼준비로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천천히 결제 가능하다” 등의 종용과 “자기 몸에 투자 못하냐”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음.

- 큰 일 앞두고 관리를 받는 것이어서, 주말이 지나 5일 후에 찾아갔으나, 또다시 관리실장은 40일 결제한 것 중 10일을 빼고 150만 원 상당의 경락 10회를 90만 원만 결제하면 받을 수 있다며 또 다시 경락 결제를 종용하였음.

o 이에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환불금은 85만 원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환불하려면 경리실장이 근무하는 금요일 방문하라는 소리를 듣고 1월 14(금) 저녁에 방문하게 되었으나 경리실장이 퇴근하였다고 하여 또다시 관리실장과 이야기하게 되었고, 위약금 20만 원, 첫 회 관리비 38만 원, 나머지 3차례 관리비 8만원씩 24만 원, 서비스로 받았던 체지방분해 젤 통 23만원 총 105만 원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 당시 계약서를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하자, 관리실장은 소비자단체를 통한 절차까지 설명해주려 하였으며, 변호사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단체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보내주겠다 하였음.

※ 2011. 1. 18.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요구서를 발송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 분의 24를 말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1조(계속거래 환급지연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지연기간"이라 함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금액 - 계약금액 : 1,900,000원 - 이용금액 : 190,000원 - 위약금 : 190,000원 - 환급금액 : 1,520,000원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40회의 체형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4회 서비스를 받은 이후 해지의사를 밝혔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하여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계약체결시 젤 제품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젤 제품 가격을 별도로 산정한 바 없으며, 젤 제품의 가격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경위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젤 대금 230,000원을 당사자가 반분하는 것으로 하여 신청인이 금 115,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 4회 이용금액 190,000원, 위약금 190,000원을 공제한 금 1,405,000원과 함께 「동법」제30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1조의2 및「동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연 24%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5,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