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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9. 17.

o 대출기한 : 2013. 10. 16.

o 대출금액 : 12,000,000원(이자율 : 월 3%, 연 36%)

o 담보물 : 2.02캐럿 다이아반지 1개 - 2013. 1. 28. 23,500,000원에 구매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9. 17.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함.

o 2013. 10. 16. 대출 만기가 도래하여 피신청인이 대출 연장 조건을 통보함.

o 2013. 11. 2. 피신청인이 담보물을 대금 14,030,000원에 처분함.

o 2013. 12.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담보물 반환을 요구함.

o 2013. 12. 9.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함.

o 2013. 12. 19.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자 차액만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함.

(3) 계약서 특약사항

o 공매처분 시 별도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 원금상환 납입 일은 대부기간 만료일 오후 2시까지 마감입니다.

o 미납시 즉시 공매처분 됩니다

o 주말 및 공휴일은 전날 입금 처리하셔야 하며 기한이 지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포기됩니다.

(4) 대부거래표준약관

o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5) 이 사건 다이아몬드 반지 시세 조사 결과

o 약 16,000,000원~17,000,000원 - 이 사건 감정서 기준 - 강남지역 보석상 2개업체 매입 가격 조사

나. 관련 법규

(1) 「민법」

o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2) 「상법」

o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다. 관련 판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약정한 담보비율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은 별도 통지 없이 언제든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반대매매에 관한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 없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담보를 보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어 주식 처분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반대매매 전의 사전통지나 담보보충요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통지없이 언제든지'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질권 설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 인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담보물을 처분하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이 사건 대여원리금)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이 사건 담보물의 실제 처분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담보물의 담보제공 당시 도매시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이 사건 담보물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금액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약정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로서는 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처분할 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원금 일부와 이자를 지불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매처분 한 것이고, 공매 처분 시 별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미납 즉시 공매 처분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의 경우에는 이른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상사질권 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의 대출약관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유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상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출금액 전액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기한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는 담보물 등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임치물품 처분이 채무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는 임치물을 되찾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의 처분 전 사전통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점, 「대부거래 표준약관」제12조 제2항 제1호상 이자지급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약관 중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즉시 공매처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유질계약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담보물을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처분비용 등을 공제한 처분가액을 그 피담보채무액에 충당한 후 그 부족액 또는 잔여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실제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충당한 후 잔여액을 반환하는 외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지 않음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대출 만기 시 신청인에게 연장 조건 제시 후 매각처분에 대한 통지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임치물을 매각하여 채권보전을 한 점, 실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통화가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통지했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피신청인이 2013. 11. 15.까지 원금 일부와 이자 입금 확인 시 대출기한을 연장한다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해 11. 2. 담보물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 점, 한편 신청인이 대출만기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상환하려는 노력 없이 대출기한이 상당 기간 경과한 이후에 피신청인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을 80%로 정함이 타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정처분가액과 실제처분가액의 차액 상당액의 80%를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이아몬드의 경우 그 시세에 변동이 있고 색상, 컷, 감정업체 등에 따라 그 가치평가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판매상들이 매입하는 이 사건 담보물 매입 평균가격은 16,500,000원 정도로 이 가격이 적정처분가격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의 실제처분가격 14,030,000원이므로 피신청인은 적정처분가액과 실제처분가액의 차액 2,470,000원의 80%인 1,976,000원을 추가로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실제 처분가액인 14,03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인 대여원리금 12,000,000원 및 이자 544,438원(12,000,000원 × 36% × 46/365일)을 충당한 잔여금액 1,485,562원과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976,000원을 합한 금 3,46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피신청인은 2014. 7.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46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