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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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주유 대가로 받은 쿠폰 이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5405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12. 18. 주유 후 받은 쿠폰을 이용하려 했으나 피신청인은 수개월 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며 사용을 거절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대표자가 바뀌어 2개월간 기존의 쿠폰을 사용하도록 현수막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현수막을 보지 못했으며 이용 거절 일주일 전에도 세차 시 사용하였으므로 쿠폰 채무의 이행을 요구함. ※ 신청인은 총 8장의 5만원 쿠폰을 가지고 있으며 5만원당 1회 세차를 할 수 있었으므로 8회의 무료세차서비스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7. 9. 초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배포한 쿠폰을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현수막으로 충분히 고지하였고 일주일 전 신청인이 사용한 것은 세차원의 실수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 o 2007. 신청인은 주유 후 쿠폰을 지급받음. o 2007. 9. 1. 피신청인의 명의로 영업 시작함. o 2007. 12. 10. 경 피신청인의 세차장에서 쿠폰을 사용하여 세차함. o 2007. 12. 18. 신청인이 쿠폰을 사용하려 했으나 사용을 거부함. (2) 쿠폰 관련 고지사항 o 현수막 : 가로 5m × 세로 2m, GS칼텍스 고유의 녹색바탕 색상으로 직원이 계산하는 카운터 상단에 걸어 놓았음. o 현수막 내용 : “○○신도시주유소 고객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희 주유소는 차별화된 사은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10. 1. 부로 즉석 사은품과 무료세차권을 제공하며 기존 쿠폰제는 폐지되며 10월말까지 꼭 사은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게시기간 : 2007. 9. 1. ~ 2월말 경 ※ 현재도 50,000원 주유 시 1회 세차가 가능하다고 함 (3) 쿠폰내용 쿠폰의 앞면에는 ‘○○신도시주유소’ 라고 적혀 있었고 가운데는 ‘오만원’ 아래에는 전화번호 및 도장이 찍혀 있으며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표시되지 않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영업양도인인 이전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같은 위치에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1항에 따라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영업양도인인 이전 사업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2조 2항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았고 양수인과 양도인이 제3자에게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보유한 쿠폰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으로 보더라도 같은 기준에는 상품권 발행자인 이전 사업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양수인인 피신청인이 상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무료세차나 사은품을 제공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무료세차를 요구하므로 8회의 무료세차서비스를 제공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쿠폰금액에 각 해당하는 8회의 무료세차서비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쿠폰금액에 각 해당하는 8회의 무료세차서비스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