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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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대리점 직원의 과실로 전화번호가 삭제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5468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4. 17.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용 중 2013. 2. 22. 전화번호가 이동전화에 저장되지 않아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문의하였는데, 담당 직원의 과실로 전화번호가 모두 삭제되었다가 일부만 복구되었는바 미 복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화번호를 삭제한 사실이 없으며, 전화번호의 저장 및 관리는 전적으로 신청인이 알아서 해야할 사항이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함. |
| 당사자 주장 |
o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담당직원 실수로 인하여 1,350개의 전화번호가 삭제되었다가 이 가운데 1,100개는 저장된 것을 다운받아 복구되었으나, 나머지 250개는 복구되지 않아서 업무상 꼭 필요한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었을 뿐아니라 신청인의 짐이 현재 이삿짐 센터에 맡겨져 있는데 명함도 그 짐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찾기 위한 인건비 등 총 12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기를 받아 확인해보니 동영상, 사진파일, 전화번호 1,350개 등 기존 파일량이 너무 많아 저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설명하면서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하시도록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서비스센터에 갈 시간이 없으므로 대리점에서 직접 저장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전화번호 저장을 위하여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았으나 결국 저장이 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이동전화를 건네주었음. 그런데 신청인이 넘겨받은 이동전화를 만져보더니 갑자기 전화번호가 왜 전부 삭제되었느냐고 문의하여 확인해 보니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가 모두 삭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신청인이 주소록을 저장해 두었다고 말씀하여 이곳에 저장된 1,100개의 전화번호는 다시 다운을 받아 복구를 하였으나 나머지 250개는 복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임.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전화번호 저장을 위하여 신청인을 도와주었을 뿐이지 전화번호를 삭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삭제된 전화번호를 복구해주어야 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없고, 전화번호의 저장 및 관리는 전적으로 신청인이 알아서 해야할 사항이므로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으나 고객관리 차원에서 전화번호의 복구비용 및 복구과정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메인보드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에 한해서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이동전화 번호의 삭제가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은 전화번호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AS 요청을 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하자 치유 의뢰를 받아들이고 신청인의 스마트폰을 조작한 사실이 있으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청인의 컨텐츠에 손상이 가해진 것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화번호 삭제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화번호 250개가 삭제된 데 따른 신청인의 손해는 무형의 손해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화번호 복구 비용 금 180,000원 및 전화번호를 복구할 경우 수반되는 메인보드의 손상에 따른 메인보드 교체 비용 금 151,000원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3. 6.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3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