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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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동일 하자가 재발하는 휴대폰 구입가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5791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2. 15. 피신청인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1. 1.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의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는바, 휴대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휴대폰의 동일한 하자로 2회 메인보드 교체를 받은 후에도 지역에 상관없이 수신불량이 발생하고 간헐적으로 전원 꺼짐 등의 하자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내부 규정상 휴대폰의 환급처리는 불가능하지만 A/S센터를 방문하여 증상이 재현되면 교환해 줄 수 있으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가입번호 : 010-9957-**** o 가입일 : 2010. 12. 15. o 구입가 : 685,000원(신용카드) (2) A/S 관련 사항 o 총 A/S 횟수 : 총 2회 o 주요 이력 - 2011. 6. 4. : 블루투스 작동불량 ￫ 메인보드 교체 - 2011. 6. 9. : 블루투스 작동불량, GPS 작동불량 ￫ 메인보드, GPS커버 교체 ※ 현재까지도 블루투스 작동불량, SD카드 접속부의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SD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지역에 상관없이 수신불량이 발생하고 간헐적으로 전원꺼짐 등의 하자가 발생함. 나. 관련 고시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범위 및 유무 피신청인은 내부 규정상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0. 12. 15. 이 사건 휴대폰을 구입한 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메인보드 교체를 포함 2회의 중요한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 또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휴대폰 구입가 68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HTC Desire HD)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85,000원을 지급한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폰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685,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