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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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보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0722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7. 3.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페키니즈, 암컷) 1마리를 25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같은 달 8. 동물병원에서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및 홍역’이라는 진단을 받아 익일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고, 같은 달 11.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사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6. 동종 강아지로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도 동일 증상으로 같은 달 20. 폐사한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한 애완견이 질병으로 폐사하여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애완견도 동일 질병으로 폐사하였으므로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은 가능하나 구입가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 판단 |
가. 애완견 구입 및 교환 내용 품종 : 페키니즈(암컷) 구입금액 : 250,00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구입일 : 2006. 7. 3. 폐사일 : 2006. 7. 11. 교환일 : 2006. 7. 16. 교환받은 애완견 폐사일 : 2006. 7. 20. 나. 애완견 질병발생 및 폐사경위(청구인 진술 중심) 2006. 7. 3. : 애완견을 구입함. 2006. 7. 8. : 누런 콧물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보여 동물병원에서 진찰한바,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장염 및 홍역’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비 85,000원을 지급함. 2006. 7. 9. : 치료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애완견을 인도함. 2006. 7. 11. : 피청구인으로부터 애완견이 폐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2006. 7. 16.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받음. 2006. 7. 20. : 교환 받은 애완견도 동일 증상으로 폐사함. 다. 책임유무 및 범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에서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애완견 구입대금 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25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