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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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인터넷서비스 모뎀값 취소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정보통신 |
| 조회수 | 20457 |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2.경 피청구인과 인터넷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중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2004. 6. 해지신청후 모뎀을 반납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모뎀 회수 기록이 없다며 모뎀값의 납부를 요구하므로 이의 청구 취소를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 피청구인에게 모뎀을 반납하였으며 반품증을 받았으나 분실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품한 것이 사실이므로 모뎀값의 청구 취소를 요구함. 나. 피청구인 • 모뎀 반납시에는 반품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기록하므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나 청구인의 주택을 방문시 부재중이어서 반품을 받지 못하였으며 모뎀값은 손실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동 비용은 청구인이 배상하여야 함. |
| 판단 |
가. 청구인의 가입사항 • 가입자번호 : 3003XXXXXX • 가입자명 : 김OO • 가입기간(월이용료) : 2002. 2.경부터 2004. 6. (25,690원) • 모뎀 값 : 100,000원이나 사용개월수를 감안하여 계약해지시에는 76,720원임(연체료 1,530원 별도). 나. 사건진행 경위 • 청구인은 2004. 6. 경 해지신청후 약 15일이 경과하기 까지 모뎀을 회수해가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항의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점(OO테크, 강서구 등촌동소재 ) 직원이 방문해 수거해 가면서 반품증을 교부 받았으나 약1개월이 경과한 후 피청구인에게서 모뎀 수거기록이 없다면서 모뎀값 76,720원을 청구 받음(청구인 진술).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대리점 직원에게 모뎀을 반납하면서 반품영수증을 받았으나 분실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약속된 날 청구인을 방문했으나 청구인이 부재중 이었다고 주장함. 다. 결론 • 피청구인은 모뎀수거기록이 없다면서 청구인이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모뎀값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재 모뎀반품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이용계약은 종료되어 청구인이 모뎀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이용계약 해지후 약 15일 정도가 경과하여도 피청구인이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여 피청구인의 대리점 직원이 청구인을 방문하여 모뎀을 회수해 갔다고 진술하는 것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모뎀을 반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청구인은 모뎀을 피청구인에게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모뎀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