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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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사고이력 확인된 중고차 계약금 환급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2527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중고차 매매사이트 ‘○○드림’에서 피신청인이 ‘완전 무사고’로 광고하는 그랜저XG Q30 차량을 보고 2007. 5. 29. 피신청인 영업장을 방문하여 판매원(곽○○)으로부터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차량가 8,500,000원 중 3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당일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 수리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날 계약을 해제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 영업장 방문 시 인터넷 광고와 달리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하였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일 보험개발원에 확인결과 단순사고로 보기 어려운 보험사고 수리내역 1건이 조회되었고 다음 날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사고사실 및 주요 골격부위인 프론트패널이 판금․용접수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바, 사고차량임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사고 및 차량 앞 좌측 휀더 및 앞라이트 교환사실을 고지하고 함께 시운전을 해보았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을 고지한 후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보험사고 수리내용은 휀더와 라이트 교환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약금 중 차량 외관 덴트 수리비용 100,000원을 공제한 200,000원을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전액 환급만을 요구하고 있음. |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등록번호 : 서울51러**** o 차명: 그랜저XG 1999년식 o 주행거리 : 96,929㎞ o 차량대금 : 8,500,000원 o 계약금 : 300,000원(지급 완료) (2) 사고이력 관련 사항 o 피신청인의 인터넷 광고 : 무사고 o 성능․상태점검기록부(피신청인 제출) - 점검자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2007. 4. 17.) - 사고 유무(단순수리 제외) : 유 - 자동차의 상태표시 : 외판(앞 좌측 휀더 - 교환, 후드 및 우측 휀더 - 판금), 주요골격(프런트 패널 - 판금) ※ 피신청인은 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을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교부일 및 매수인 서명란이 공란이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o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이력(신청인 제출) - 내차 피해 : 총 1회, 수리비용 854,520원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 여부 및 사고부분(앞 좌측 휀더 및 앞 라이트 교환)을 정확히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광고에 ‘무사고’ 차량으로 표시한 사실이 있고,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에는 앞 좌측 휀더 교환뿐만 아니라 후드 및 우측 휀더 판금, 프론트 패널이 판금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앞 좌측 휀더 및 앞 라이트 교환만 설명하는 등 사고내용을 축소 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교부일 및 매수인 서명란이 공란인 점에 비추어 계약 당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였다는 주장의 근거 또한 부족한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8.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8.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