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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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세탁 후 하자 발생한 여성용재킷 보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의류세탁 |
| 조회수 | 22836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3. 4. 구입한 흰색 여성용재킷을 2003. 8.초 피청구인에게서 드라이클리닝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해 9.경 재킷을 입으려고 보니 누렇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한 바 거부함. |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판매처인 현대백화점에 보상을 요구하자 백화점측에서 재킷을 소비자단체에 심의 의뢰한 바, 피청구인의 세탁 과실로 이 건 재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은 청구인이 함께 세탁을 의뢰하였던 엷은 색 바지와 함께 퍼크로에틸렌 용제로 단독 기계세탁을 하였고 세탁 과정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가. 이 건 재킷 관련 사항 • 종류 : 흰색 여성용재킷 • 제조회사 및 상표 : (주)한섬, SJSJ (JD4-WM250 OW 3) • 구입일 및 장소 : 2003. 4. 현대백화점 미아점 • 구입가격 : 189,000원 • 소 재 : 면 100%(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안감) • 세탁표시방법 : 드라이클리닝 • 드라이클리닝 횟수 : 3회 (3회 모두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음) 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심의일 : 2003. 10. 30. •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심의일 : 2003. 12. 3. • 심의결과 :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됨. • 판 정 : 세탁 부주의 • 책임소재 : 세탁하자 다.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2004. 1. 7. 이 건 재킷을 심의한 결과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을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4. 1. 7.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이 건 재킷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건 재킷을 판매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건 재킷의 심의를 의뢰 받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이 건 재킷의 하자는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건 재킷 변색은 세탁시 용제 잘못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 건 재킷의 변색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되어 쉽게 오염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에 대한 잔존가의 70%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의 잔존가 132,300원의 70%인 9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2.까지 금 92,000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