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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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 제목 | 6개월 만에 엔진과 미션을 교체한 승용차 교환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2733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6. 피신청인이 제작한 ○○○차량을 구입･운행해 오던 중 엔진 오일이 누유되어 오일씰을 교체하였고 그 후 같은 하자가 발생되어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교체하였던 바 수리과정 중 체결볼트가 손상되었고 아침에 LPG 가스 냄새가 발생되고 있으며 고속주행시 가속페달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차량교환을 요구함. |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구입 후 6개월 만에 차량의 중요한 부품인 트랜스미션과 엔진을 교체하였고 그 후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량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신차량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트랜스미션 교체과정 중 체결볼트를 전동식 공구로 탈･부착하는 과정 중 일부 흠집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차량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다른 하자는 정밀 점검하여 확인되면 수리해 주겠으나 신청인의 차량교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차량 현황 o 차 종 : ○○○(LPG) o 차량 번호 : 07소1*** (2) 차량수리 내역 o 2007. 11. 24 : 오일씰 교체(주행거리 3,822km) o 2007. 12. 14 : 트랜스미션 교체(주행거리 4,045km) o 2007. 12. 20 : 엔진 교체(주행거리 4,108km) (3) 차량상태 점검 o 일시 및 장소 : 2008. 2. 26, 피신청인 대구사업소 o 참석자 : 신청인, 피신청인,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o 점검결과 - 트랜스미션 체결볼트의 손상이 심함(신청인 제기사항) → 트랜스미션의 탈･부착 흔적은 있으나 마모상태가 심하지 않음.(점검결과) - 아침 냉간시 LPG 냄새가 남(신청인 제기사항) → 가스누출기로 LPG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 없음.(점검결과) - 120km/h로 고속주행시 가속이 제대로 되지 않음(신청인 제기사항) → 시험운행하였으나 신청인이 제기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아니함.(점검결과)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o 차령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발생하며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4회째) : 제품 교환, 구입가 환급 나. 책임 유무 이 사건 차량은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트랜스미션과 엔진이 교체되었으나 2008. 2. 26. 신청인, 피신청인,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공동으로 차량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교환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차량 교환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 |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