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2010.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정상’ 소견을 받았는데,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은 2017. 5.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폐암 4기로 진단된 것은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영상 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며, 만약 망인이 조기에 폐암을 진단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더라면 수명이 연장되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인의 폐암 4기 진단을 인지한 후 그 동안의 흉부 방사선 영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7. 5. 8. 좌폐상엽에 불분명하게 국소적으로 음영이 증가된 것이 의심되나, 병변의 양상은 폐암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결절성 병변이라기보다는 폐상엽에 호발되는 결핵의 흔적과 같은 국소 섬유성 병변으로 의심할 정도의 불분명한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판독 당시 이를 인지했더라도 ‘정상’으로 판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은 폐암으로 진단받을 당시까지도 호흡기 증상이나 징후는 보이지 않았고, 확진결과 폐암이 T1b의 작은 크기였으며, 후향적 분석에서도 명확한 결절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고 의심되는 병변 위치가 혈관-기관지 다발 음영과 늑-연골 접합부의 불규칙한 음영 등과 중첩되면서 병변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단순 방사선 검사의 진단적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폐암을 진단하기는 어려웠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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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병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바,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망인이 2010년부터 피신청인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왔는데, 2014년까지는 정상 소견을 보이다가 2015. 5. 13.자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상 이전과 달리 좌측 폐 폐문부 상부에서 증가된 폐음영이 관찰되고, 2016. 5. 9.자, 2017. 5. 8.자 단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이전 검사보다 해당 부위의 음영이 점점 커지고 뚜렷해진 소견이 관찰되므로, 위 의원으로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흉부 CT를 실시하거나 망인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추가검사 등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위 의원의 의료진이 흉부 CT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지도 아니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그 시점에 폐암을 진단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폐암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을 것인데, 위 의료진의 진단이 지연되어 망인이 폐암을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일찍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나 그 가족들인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렇다면, 배상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폐암 발병 자체가 피신청인 의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일실수입이나 진료비 등 망인이 폐암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병변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보다 낮은 단계의 병기에서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망인이 조기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 치료 방법이나 예후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은 망인 사망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흉부 CT 검사 등 추가 검사 결과가 필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병기가 어떠하였을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부분을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자료는 이 사건 진행 경위와 그 결과, 의료과실의 정도,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는 연령, 성별,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폐암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흉부는 폐와 심장 등 장기, 늑골 및 큰 혈관 등이 복잡하게 자리하여 다른 부위에 비하여 영상 판독이 어려운 점, 신청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은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우○○는 15,000,000원, 망인의 자녀 김△△, 김□□은 각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관계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우○○, 망인의 자녀 김△△, 김□□에게 각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우○○의 상속분은 8,571,429원, 신청인 김△△, 김□□의 상속분은 각 5,714,285원이다.
4)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우○○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합계 23,571,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김△△, 김□□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 각 15,71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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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따라서, 피신청인은 2019. 11. 13.까지 신청인 우○○에게 23,571,000원, 신청인 김△△, 김□□에게 각 15,714,000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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