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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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미용 수업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교육문화 |
| 조회수 | 217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8. 22. 사업자와 미용 강좌 수강계약(계약명: ○○○○연구반, 강좌내용: 남자 컷트 3개월, 펌·염색·드라이 10회, 여자 컷트 10회, 수강기간: 2018. 8. 27. ~ 2018. 12. 27.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그후 소비자와 사업자간 수강 회차에 다툼이 있었고, 소비자는 2019. 2. 7.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음. |
| 당사자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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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해설] o 미용강좌 수강계약의 해지를 인정하고, 교습기간 및 무료강좌 등을 감안하여 환급금을 산정한 사례임. o 학원관련 소비자 불만은 외국어강습. 전산강습, 일반 강습, 각종 자격증 취득강습, 운전강습, 메이크업강습 등다양한 영역에 발생하고 있음. 소비자가 학원과 관련돼 불만을 청구하는 이유는 주로 학원수강 등록후 본인 사정(이사·질병·출국 등) 혹은 학원 사정(이전·폐업)에 의하여 수강이 곤란하여 이미 지급한 학원 수강료에 대한 환급을 학원측에 요구하자 이를 거절당했다는 불만이 가장 많음. o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제28조 제4항 제3호). [위원회 판단] ㅇ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 이 사건 계약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제3호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소비자가 2019. 2. 7.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인에게 계약 해지의 의사를 전달한 날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ㅇ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에 대하여 - 소비자와 사업자 간 수강 회차에 다툼이 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진도표 및 출석표에 따르면 소비자가 연구반과정의 진도표상 48회차 중 25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확인된 점,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해 2018. 8. 22. 계약 체결 후 같은 해 10. 29.까지 69일을 수강하였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의 총 교습기간 122일 중 76일(2개월 15일)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937,500원에서 소비자가 받은 혜택 300,000원(여자컷트 무료수강)을 공제한 637,500원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ㅇ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937,500원 - 환급금액: 937,500원(= 2,500,000원 – 1,562,500원) ㆍ총 계약금액 : 2,500,000원(4개월분) ㆍ소비자가 수강한 기간에 따른 수강금액: 1,562,500원{= 625,000원 × (2개월 + 1/2개월) * 1개월 당 수강료 : 625,000원(2,500,000원 ÷ 4개월) *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을 수강한 기간 : 2개월 15일 |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637,500원을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