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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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소 생간 등 내장 섭취 후 발생한 장염에 대한 배상 요구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식품 |
| 조회수 | 249 |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8. 15.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곱창전골을 주문하여 곱창전골 및 기본 반찬으로 제공되는 소 생간과 천엽 등(이하 ‘이 사건 음식’이라고 함)을 섭취하고 39,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8. 18. 장염 증상이 발생하여 다음 날인 8. 19. 조정 외 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성 장결장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다. 이후 신청인은 2022. 8. 20. 계속되는 장염 증상으로 인해 조정 외 의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음식을 섭취하여 장염 증상이 발생하였다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음식을 섭취한 후 감염성 장결장염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응급실 진료비 141,400원 및 추가 통원치료비 21,500원과 일실소득 94,000원의 총합인 256,9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생간과 천엽은 당일 도축한 동물의 것이었으며, 신청인이 식사를 한 당일 다른 손님들에게는 장염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구청 식품위생과의 점검 결과, 균이 검출되는 등의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식당에 방문한 2022. 8. 15.부터 신청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2022. 8. 19. 사이에 섭취한 다른 음식물로부터 장염이 유발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이 사건 음식을 섭취하여 장염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22. 8. 15. 이 음식을 섭취하였고, 신청인이 장염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방문한 때는 이로부터 4일 후인 2022. 8. 19.인 점을 미루어볼 때, 이 사건 음식 섭취가 신청인의 장염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여 구청 식품위생과에서 점검이 나왔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신청인이 2022. 8. 15.에 신청인에게 제공한 식자재를 같은 날 납품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신청인 외 피신청인의 식당을 이용하고 동일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결정사항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