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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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아파트 청소대행서비스 중 집기류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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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00 |
| 사건개요 |
o 사업자의 정기청소 시 소비자의 화장대 및 마루가 훼손되고, 사업자 청소담당자가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와 감기가 걸렸으며, 이후 직접 청소하다 허리에 무리가 와서 통원 치료를 하였으며, 조정외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청소를 완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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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사업자의 정기청소 시 소비자의 화장대 및 마루가 훼손되고, 사업자 청소담당자가 감기 바이러스를 옮겨와 감기가 걸렸으며, 이후 직접 청소하다 허리에 무리가 와서 통원 치료를 하였으며, 조정외 타 업체에게 의뢰하여 청소를 완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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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해설] o 청소대행서비스 중 집기류 파손에 대해 마루 등 파손에 대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합의한 사례임. o 시간을 내기 힘든 맞벌이 가정 등이 손쉽게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대행서비스가 성행하는데 반해, 한 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청소비용을 지급했지만 제대로 청소가 돼 있지 않거나 청소 업체가 다녀간 후 마루, 가구 등이 훼손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음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청소대행서비스업)에 따르면 서비스 이행중 가전제품이나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화장대(2002년경 구입)는 구입한지 약 18년이 경과한 상태로, 이 사건 정기청소 전에 파손되어 있었는지, 정기청소 중에 파손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의 청소 담당자가 집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옮겼는지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비자가 위와 같은 피해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사업자가 2019. 7. 22.과 2019. 8. 28. 정기청소 외 약 30만 원 상당의 살균소독 서비스를 2회 무료로 제공한 점, 사업자는 2019. 8. 28. 정기청소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기청소비(275,000원)를 받지 않은 점, 사업자가 2019. 8. 7.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마루 등 파손 등과 관련하여 30만 원을 보상을 제안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정기 청소 후 마루가 훼손되었을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00,000원을 배상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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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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