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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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내비게이션 안내 오류로 인한 호출택시요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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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관광운송 |
| 조회수 | 399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7. 4. 사업자의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고 28,9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택시기사가 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되는 내비게이션인 ☆☆☆☆에서 안내해 주는 길로 운전하였는데, ☆☆☆☆의 길안내 오류로 소요시간이 증가하여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으므로, 택시요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o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 길안내 오류로 인해 이동시간이 증가하여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으므로, 택시요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 사업자는 ☆☆☆☆의 길안내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므로 오류 없이 적절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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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의 길안내 오류로 인해 이동시간이 증가하여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으므로, 택시요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의 길안내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이루어지므로 오류 없이 적절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 판단 |
[해설] o 조정례[48]는 호출택시 이용시 길안내 오류에 의한 택시요금 증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임. o 택시 호출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도착지연, 승차거부, 과요금, 취소수수료, 불친절 등 호출택시를 이용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는 ☆☆☆☆이 제공한 경로안내 자료보다 실제 도착시간이 약 11분 늦었으나 택시기사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과천, 양재IC 등을 경유하며 두 번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소비자의 경로와 네이버 지도 길찾기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는 약 7.6km, 소요시간은 약 13분 정도 차이를 보이나, 이는 경로를 유료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선택하는 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당시 교통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의 길안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o 한편, 소비자가 택시에 탑승하고 택시기사로부터 유료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료 부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도 ☆☆☆☆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통행료를 두 번 납부하였는데, ☆☆☆☆의 환경설정이 자동차 전용도로 위주로 길안내를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o 그렇다면 ☆☆☆☆의 오류 원인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는 점, 교통 상황에 따라 택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의 오류로 인하여 택시요금이 증가하였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할 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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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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