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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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태그(Tag) 제거로 환급 거부된 의류의 구매 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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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의류세탁 |
| 조회수 | 457 |
| 사건개요 |
소비자가 2020. 4. 24.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해 2020. 4. 27. 배송받은 의류(바지 1벌, 티셔츠 2장, 신발 1켤레, 신발 케어 패키지 1개) 중 티셔츠 2장에 대해 2020. 4. 29.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태그(Tag)가 제거됐다는 이유로 환급이 거부됨. |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태그를 제거했으나 티셔츠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시착하지도 않은 바 환급해줄 것을 요구.
[피신청인] 사업자는 태그를 제거할 시 교환 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는 소비자가 배송받은 옷을 착용해 생활하다가 교환 또는 환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소비자의 환급 요청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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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해설] o 단순히 태그를 제거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바우처로 구입한 의류의 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할인 정도를 계산하여 결정한 사례임. o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상관없이 태그를 제거한 의류라도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구매한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없는 한 교환·환급이 가능함.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오프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름.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의류 태그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의류의 가치가 떨어지고 다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이 때문에 의류 태그를 제거했다고 해서 교환·환불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봄.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는 사업자의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의류를 구매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 때 소비자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 소비자는 2020. 4. 29. 단순변심으로 환급을 요청했는데 사업자는 태그가 제거됐다며 소비자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였음. 그러나 단순히 태그를 제거한 것을 이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동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o 다만, 소비자가 바우처를 통해 의류를 구매해 제품의 본래 가격과 실제 지급한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할인율로 간주한다면 그 수치는 대략 16.14%임(할인금액 400,000원/할인 전 총 구매 대금 2,479,000원). 따라서 할인 전 티셔츠의 금액은 940,000원이고 바우처 구매를 통한 할인 정도를 계산해보면 문제가 된 티셔츠 2장의 실제 구매한 금액은 788,284원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동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소비자는 본인의 운송비용 부담으로 티셔츠 2장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788,284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
| 결정사항 |
o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구매한 의류(티셔츠 2장)를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함. o 사업자는 제1항 기재 의류를 인도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788,284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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