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콘서트 및 기자회견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43 |
| 사건개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두 공연 및 행사진행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신청인은 유명 아이돌 A의 2집 앨범 쇼케이스 및 연말 콘서트의 진행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업무 중 연출에 대한 부분을 신청인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의뢰하였다. 신청인은 위 행사 연출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50,0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신청인은 위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피신청인과 B회사 모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B회사는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이 용역제공을 하여 행사가 잘 마무리되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본 행사를 진행하며 자신들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만을 하였으며, B회사가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행사 연출 실무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피신청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피신청인과 B회사의 역할분담은 내부적인 사정일 뿐 이를 들어 신청인의 대금지급청구를 배척할 수 없어 보인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
| 결정사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