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04050100000000000000
상담사례
| 제목 | [지식정보 부문] 피부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3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스마트피부관리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려는 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다. 신청인은 스마트피부관리기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피신청인에게 개발기간 4개월, 대금 20,000,000원으로 의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소프트웨어로 피부관리 기기를 제어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IOS/안드로이드 버전), 펌웨어, 통신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디자인, UI, 하드웨어로는 회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신청인은 중도금까지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결과물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지급한 대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약 80%에 이르는 내용을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금과 지체상금을 포함한 20,000,000원을 오히려 지급받아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법원연계조정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사건인데,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전부를 인정하였고 피신청인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2) 피신청인 개발은 완성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한 부분이 진척되었으므로 오히려 잔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1심 법원에서 신청인이 전부 승소하였으나 1심 법원이 도급계약에 따른 개발물의 기성고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을 설득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불리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신청인을 설득하였다. 상호 양보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도출하고, 피신청인이 일부라도 미지급할 경우 1심 판결금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