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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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영상 부문] 드라마 관련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62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TV 드라마 협찬 업무를 진행하는 광고대행사이며, 피신청인은 광고주로 의류제조사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7. 8. 경 피신청인이 제작한 의류를 ○○ 드라마의 출연진이 착용하게 하고, 이와 같은 간접광고효과로 인한 의류 판매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드라마 방영 이후 의류 판매가 저조하였다. 수익분배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위 계약에서 정한 최소판매수량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200,000,000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의류 9,000벌의 판매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정산금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수익분배를 위하여 피신청인이 상품 매출자료 등의 정산 기초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분쟁 발생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어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제품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양사가 서로 손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정한 최소판매 수량을 적용하지 않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정산금 청구는 부당하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 5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조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제품 판매 수량과 이로 인한 수익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으며 이를 정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기 지급된 정산금을 공제하고, 미정산된 금액을 추가하여 합의금액을 산정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