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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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영상 부문] 드라마 미술소품 용역 대금지급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37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드라마, 영화 등 각종 영상물 제작,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2014. 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케이블 방송사 12부작 드라마 제작에 관한 미술, 소품 관련 용역을 지원하고 110,000,000원을 지급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은 3차례로 나눠 지급받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드라마 종료 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품 세팅업무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 대금 중 3차분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모든 용역제공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받아야 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소품 준비가 미흡하여 촬영 당일 피신청인 측에서 직접 소품을 준비하느라 시작시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촬영이 불가하여 다른 날로 일정을 미루는 등 제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2014. 12.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신청인에게 분명히 고지하였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불가 사유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조정부는 이 사건 계약의 방송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방영되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만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 담당자에게 자주 연락을 취한 등 용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이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용역대금의 50%인 1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