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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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만화-캐릭터 등 부분] 웹툰 제작계약 선급금 반환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723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콘텐츠 제작 회사이며 피신청인은 웹툰 작가이다. 양 당사자들은 ○○○라는 제목의 웹툰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2014. 6.경 신청인의 대표자 A가 스토리를 작성하고 피신청인이 그림을 창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웹툰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선급금 50,000,000원과 원고료 70,000,000원, 총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여 이 웹툰은 2015. 1.부터 국내 유명 웹툰 플랫폼에 연재되었다. 당사자들은 위 웹툰의 연재가 종료된 후 후속편인 시즌2의 제작을 준비하면서, 2016. 8.경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원고료 선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총 지급된 선급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시즌2는 준비과정에서 제작이 무산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선급금 7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본 사건은 법원 연계조정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사건인데, 1심 법원은 신청인 청구 전부를 인정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웹툰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그림 작가가 제공할 그림의 페이지수를 정확히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납품해야할 페이지 수를 정해놓고 1페이지 당 원고료를 책정하고,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되, 연재가 종료된 후 실제 지급해야할 원고료를 다시 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계약도 피신청인이 320페이지 이상의 그림 콘텐츠를 제공하되, 원고료는 1페이지 당 16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이는 업계 관례에 비하여 피신청인에게 유리하고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시즌2 등 후속작품의 제작까지 고려한 것이므로 선급금이 시즌 1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선급금은 제작비용으로 이미 사용되었으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연재가 종료된 시즌1을 진행하면서 받은 선급금 50,000,000만 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 웹툰을 연재하기 전 피신청인은 일본 출판만화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위 웹툰을 연재하기 위하여 일본회사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신청인이 위약금을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선급금은 위약금 지급 목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더불어 선급금은 최소수익보장액(minimum guarantee)으로 인정받은 금액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 판단 |
1) 조정안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20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1회라도 지연할 경우 1심 판결금액인 70,000,000원을 지급한다.
2) 이유 1심 법원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일부 금액에 대한 자발적인 지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하여 4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1회라도 지연 시에는 1심 판결금액 7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였다. |
| 결정사항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