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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여/30대)은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후 담낭결석을 진단받고 2018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CT 등의 검사를 받고, 5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당일 16:30경 PCA 유지 중 가슴답답함 및 속 울렁거림을 호소하여 PCA 중단하고 맥페란을 투여 받았고, 물 섭취 설명 및 걷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같은 날 18:56경 복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해열진통제(케로라)를 투여 받았고, 이후 한 차례 구토, 21:28경 속 울렁거림 등을 호소하여 맥페란을 정주받았다.

다음 날 06:3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중 해열진통제(케로라)를 투여하며 PCA를 유지하였고, 다음 날 08:00경 속 울렁거림은 호전 양상이었으나, 같은 날 08:10경 주치의 회진하며 혈액검사 결과상 황달 의심되어 복부 CT 촬영하고 당일 13:00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

△△병원으로 전원 되어 의인성 간외 담관 손상(latrogenic extrahepatic bile duct injury) 추정 진단하에 입원 조치되어 4일 뒤 내시경역행췌담관조영술 검사하여 총간관 폐쇄 확인하며 혈액검사 추적 관찰 후 같은 해 8월 퇴원하였다.

4일 뒤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GB & Billiary CT 검사 후 경피적농양배액술(PCD) 삽입하고 이후 골반강 및 횡격하강에 PCD 추가 삽입 후 치료 중 PCD 1개만 유지하여 같은 해 9월 퇴원하였다.

2018년 10월 재수술 위해 △△병원 입원하여 경피적간담즙배액술(PTBD) 및 담도공장문합술을 받고 퇴원하여 이후 외래 추적관찰 받았다.

[신청인]

피신청인 측 과실로 인해 수술 중 담도가 손상되었고, 이에 △△병원으로 전원되어 담도공장문합술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신청인이 전원되어 담도 손상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에는 신청인의 담낭이 간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양상이어서 수술이 쉽지 않았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견된 담도 손상으로 여러 합병증이 생겨서 재수술까지 받게 된 경우로 손상은 수술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었는지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인지하고 전원한 조치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 및 수술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중 담도 손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결국 담도공장문합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담낭 절제술 과정에서 담낭관을 박리할 때 담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신청인과 같이 주변 염증 및 유착으로 인해 총담관이 좁아져 있을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담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박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만약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의 담낭이 간에 깊이 파 묻혀 있는 양상이어서 담낭관과 담도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신청인에 대한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간수치를 확인하고 간수치가 더 올라갈 경우 내시경을 통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기로 하였고 수술 2일째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므로, 경과관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나 전원 지연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즉, 담도 손상, 담즙 누출, 출혈 등이 부동문자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밖에 신청인에게 별도로 강조하여 설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 신청인은 흉터치료비 및 이후 검사 비용으로서 향후치료비 금 5,000,000원을 청구하나, 이 사건 수술이 일반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흉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입원 기간을 3개월로 계산하여 개호비 금 9,000,000원을 청구하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또는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상적인 개념의 간호 또는 간병 외에 개호인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하기로 하고, 입원 기간 동안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들이 겪은 불편과 고통과 관련하여서는 위자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 소극적 손해: 금 6,142,000원(118,000원×52일)

- 책임제한 :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 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

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며, 이 사건 수술의 경우 담낭관과 담도의 해부학적 구분이 쉽지 않고 염증, 섬유화, 유착이 있을 경우 박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전부 부담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신청인의 현재 상태, 수술 전·후의 경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위자료 :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입원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

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의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병원에서의 기왕 치료비 전액을 이미 지급한 점 및 기타 앞서 살펴본 위자료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를 금 10,000,00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금 13,685,000원(재산상 손해 금 3,685,000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685,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