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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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제목 | 드라마 제작지원 및 PPL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청구 |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829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드라마 제작사이고 피신청인은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양 당사자는 신청인이 드라마에 피신청인의 로고 자막을 표시하고, 피신청인의 제품을 드라마 속에서 노출(PPL)하면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제작지원비용 250,000,000원과 협찬 대금 66,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로고를 표시하고, 피신청인의 제품을 드라마 속에서 노출(PPL)하였으며 PPL을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66,000,000원을 선납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금 100,000,000원과 간접광고비용의 일부인 60,000,000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제작지원 계약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나머지 제작지원비용 및 간접광고비용에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174,097,166원을 청구하였다. |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작지원계약 및 PPL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모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피신청인도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는 계약의 존부에 다툼이 없었으나 대금을 지급할 시기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PPL 광고비용은 PPL 특성상 방통위 심의를 거치기 위한 청약금으로 방송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선납해야 해서 신청인이 이를 먼저 대신 선납한 것일 뿐, 최종적으로는 피신청인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측 실무자 OOO은 신청인측 직원도 아니고 신청인과 무관한 중개인으로서, 오히려 피신청인 측 명함을 사용하여 피신청인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한자이므로 OOO에게 지급한 비용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드라마 제작지원 형태의 광고를 제안하여 신청인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방송광고 심의를 위하여 청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 진 사실이 없고,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측 실무자 OOO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그 비용이 산정되어야 한다. 현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임원 및 실무자들이 퇴사하여 자세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판단 | - |
| 결정사항 | 제출된 서면 및 증거자료 검토 후에도 양 당사자간 합의금액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