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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여/50대)은 2017년 6월 00병원에 우측 유방종양을 주소로 방문하여 유방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으로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수술적 치료를 위해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유방외과에서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우측) 진단하에 유방 부분절제술및 액와부 곽청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상 침윤성 유관암(IDC)이 진단되었으며, 이후 항암치료가 계획되었다.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항암치료(TAC #1~#5)를 받았다.

2017년 10월 고열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각종 검사 및 약물투여(항생제, 수액 등)를 받은 후 요로 감염증 의심하에 다음 날 입원 조치되었다.

입원 다음 날 저혈압, 빈맥 및 고열이 지속되며 상태가 악화되어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을 투여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진행되어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되었고, 이후 의식변화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는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 기관내 삽관 및 기계호흡 적용, 지속적신대체요법 등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다음 날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선행사인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고열로 응급실 입원 후 2일간 고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피신청인]

응급실 내원 이후 병실 입원 및 중환자실 치료에서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시행하였다. 패혈증은 예후가 매우 나쁘며, 망인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드문 양상의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없다.

[사안의 쟁점]

○ 패혈증의 진단과 진단 시기의 적절성

○ 고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① 망인은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당시에는 뚜렷한 발열의 원인이 없고 생체 징후 또한 안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패혈증을 의심하기 어려웠던 상태였다. 응급실에서는 요로감염의 가능성을 두고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여 투여를 시작했고, 방문 후 2일째부터 발열을 동반하여 혈압 강하 및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비로소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② 발열의 원인은 감염 이외에도 약물에 의한 것이나 다른 질환에서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열 환자에 대한 접근에서 감염증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당시 감염에 의한 발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생체 징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감염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한 점은 적절한 대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① 2017년 10월 응급실 내원 당시 체온이 39 ℃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심장 크기가 증가하고 백혈구가 증가하는 등의 소견이 나타났으며, 감염의 진행은 입원 다음 날 아침에 염증지표인 CRP의 증가로 혈액검사에서 확인되었고, 다음 날 24:00경부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16:30 혈압 68/44 mmHg, 23:03 혈압 70/19 mmHg로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소변 배출량이 계속 0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양상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② 소변배양검사 결과가 같은 날 09:06경 보고되었고, 혈압저하 및 빈맥 등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08:00부터 16:30 이전까지 활력징후 측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중심정맥관(C-line)을 확보하여 수액을 투여하고, 항생제 변경 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점이 시행되지 않았다.

패혈증의 치료는 예방적으로 처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처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가 빠르게 사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패혈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양상에 대한 인지가 다소 늦었는데, 중증 패혈증의 경우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예후가 나쁘며 망인의 기저 암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점이 있겠지만, 패혈증에 대하여 조기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었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었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우리 원 감정결과와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① 망인은 2017년 10월 저녁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체온이 39 ℃로 높았고 이 무렵 시행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2,550으로 상승되어 있어 이 무렵 전신성 염증반응증후군 상태였던 점, ② 같은 날 시행한 소변배양검사 결과가 응급실 내원 2일 뒤 09:06경 보고되었고, 그 결과 그람 양성구균 및 그람 음성 간균이 확인되어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응급실 방문 후 고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응급실 내원 다음 날 24:00경부터는 혈압이 98/59 mmHg로 저하되기 시작되어 응급실 내원 2일 뒤 07:45에는 혈압이 87/51 mmHg까지 저하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00 혈압 등 활력징후(95/55 mmHg, 맥박 107 회/분, 호흡 20 회/분, 체온 37.8 ℃)를 측정한 이후 16:30이 될 때까지 이를 측정하지 않은 점, ④ 활력징후 측정이 보다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다면, 중심정맥관 삽입, 수액 투여 및 항생체 교체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보다 조기에 가능하였을 것인 점, ⑤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사건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 인과관계 유무

망인은 패혈증이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망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적극적 손해 : 신청인들은 기왕 치료비에 대하여는 구하지 않고, 장례비 금 10,000,000원 이상 구하고 있으나, 장례비는 실무상 인정되는 금 5,000,000원만 인정한다.

- 소극적 손해 : 금 91,139,000원

- 책임의 제한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망인이 유방암으로 인해 수차례 항암치료를 받아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던 점 및 망인의 경우와 같은 중증 패혈증이 발생하면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중증 패혈증이나 패혈증 쇼크가 발생한 경우 첫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30 ~ 50 %에 이르고 있고, 첫 30일 동안 생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 2.7배 높고, 첫 1년 동안 생존하는 경우에도 1-4년 안에 사망할 확률은 2.3배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 및 그 유가족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 위자료 : 금 10,000,000원

- 손해액의 합계 : 19,227,000원 + 10,000,000원 = 29,227,000원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금 29,227,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9,227,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