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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09. 8. 29. 방에서 애견(푸들, 8개월)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애견의 앞다리 2개가 골절되어 피신청인 의원에 입원시켜 2회의 수술을 받았으나, 뼈가 붙지 않아 같은 해 9. 12. 신청 외 병원에서 우측 다리 골절에 대한 수술을 다시 받았고, 좌측 다리는 가골이 형성되어 재수술을 받지 못함.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애견 골절 수술을 함에 있어 골절 부위에 핀을 삽입한다고 설명해 놓고 와이어를 감는 수술만 하여 뼈가 붙지 않고 신청 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술 전 핀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 도중 애견의 뼈 밀도 저하와 골수강 협착이 확인되었고, 핀 삽입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아 와이어로 8자 고정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골절 수술 방법은 교과서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술 후 신청인에게도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진료 경과

(가) 피신청인 동물병원 진료 내용(당사자 주장 종합)

o 2009. 8. 29. 집에서 관리 부주의로 애견 앞다리 2개가 골절되어 피신청인 동물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과 진찰을 받은 결과,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함.

o 2009. 8. 30. 수술을 위해 애견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시켰고, 피신청인은 애견을 최소 10일 정도 입원시켜야 됨을 설명하였으며, 애견의 면회 자제를 요청함.

o 2009. 9. 7. 피신청인의 연락으로 애견을 보기 위해 내원하니 하루 전인 같은 해 9. 6. 애견 앞다리 재골절로 다시 수술을 했다고 하였고, 애견 다리는 깁스가 되어 있음.

o 2009. 9. 10. 07:00경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본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치료비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수의사는 애견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으며, 애견은 특별한 이상이 없고 뼈는 시간이 지나면 붙을 것이라고 하여 같은 날 14:00경 애견을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감.

(나)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진료 내용(신청인 주장 중심)

o 2009. 9. 10.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을 내원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를 보여 주었고, 수의사는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한 후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골절된 뼈가 낫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애견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영양 관리 등을 한 후 같은 해 9. 12.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에 입원시킴.

- 입원 당일 애견의 우측 앞다리 수술이 다시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 2. 좌측 앞다리 수술도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골이 형성되어 좌측은 재수술을 받지 못함.

o 2010. 1. 10. 부목 제거 후 애견 보행은 양호함.

(2) 소견서(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2010. 7. 11. 작성)

o 2009. 9. 10. 애견 앞다리 골절 부위의 염증으로 신청인이 데리고 내원하였고,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배출되었으며, 엑스레이 소견에서 양쪽 앞다리가 골절되어 있고 와이어 핀이 보임.

o 2009. 9. 12. 수술과정 중 확인한 결과 양쪽 뼈에 구멍을 뚫어서 와이어로 감아 놓았고, 그 중 한쪽은 핀을 대고(핀을 뼈 속에 넣은 것이 아니고 부목처럼) 와이어로 감아 놓았음.

(3) 진료비

o 피신청인 병원 : 637,000원

o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 635,0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애완견의 골절 상태

- 양측 요척골(앞다리 부위) 원위 1/3부위 횡골절이 확인됨.

- X-ray 사진에 좌, 우측 다리의 표식이 없어 명확히 구별이 되지 않으나 우측 쪽 다리의 정렬(alignment)이 내측으로 어긋나 있고, 양측 앞다리 모두 유의한 뼈 밀도 저하나 골수강 협착은 확인되지 않음.

o 2009. 9. 10.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X-ray 판독에 따른 적절한 조치

- 2009. 9. 10. X-ray는 한 방향만의 사진이고 노출 조건이 적절하지 않아 골염증과 같은 세밀한 소견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골절 부위로의 연조직 종창 즉 연부조직의 염증이 의심되는 상황임.

- 또한 핀이 장착된 다리의 정렬이 내측으로 어긋나 있음.

o 피신청인 동물병원 수술 방법의 적절성

- 와이어만으로 고정하는 수술방법은 헐거워지거나 고정력이 약해서 장기간의 고정이 요구되는 골절에서는 사용하지 않음. 만약 사용하더라도 핀과 여러 개의 와이어를 함께 사용해야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피신청인의 수술법은 적절한 처치로 보기 어려움.

- 수술 3일째 발생한 외측 변위에 대한 보강방법 또한 적절한 처치가 아니며 이때는 즉시 재수술이 지시됨.

- 피신청인이 시행한 2차 골절에 대한 수술방법은 정형외과 서적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 정형외과 서적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골과 척골의 골절 수복의 좋은 방법은 나사(screw)와 plate를 이용한 고정이라고 기술되어 있음.

o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 재수술의 적절성

- 재수술이 요구되는 상태로 수술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만약 재수술 없이 피신청인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상태로 유합이 된다면, 정렬이 어긋나 있어 다리가 굴곡될 것이고 이에 의해 양쪽다리의 길이가 달라 다리를 절 수도 있음.

- 또한 지속적인 염증과 고정물에 의한 자극으로 골절부위의 유합이 늦어지거나(지연유합, delayed union), 아예 유합이 되지 않는 불유합(nonunion)이 발생할 수 있고, 2009. 9. 10. 사진에서 부적절한 노출 조건 때문에 골염증 소견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추후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골수염까지 파급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골절 부위를 넘어 광범위한 골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음.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수술 전 핀을 사용하는 수술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술 도중 애견의 뼈 밀도 저하와 골수강 협착이 확인되었고, 핀 삽입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아 와이어로 8자 고정을 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골절 수술 방법은 교과서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X-ray 필름 판독 결과 이 사건 애견의 양측 앞다리에 유의한 뼈 밀도 저하나 골수강 협착은 확인되지 않고, 와이어만으로 고정시키거나 핀을 부목처럼 대고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피신청인의 수술법은 정형외과 서적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 고정력이 약해 장기간 고정이 요구되는 골절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신청 외 ○○동물종합병원에서는 이 사건 애견 골절에 대한 핀 삽입 고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골절수술상 과실과 이 사건 애견 골절 재수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다만 애완견은 움직임이 과다하여 고정력 유지가 어려운 점 등의 요인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책임을 70% 범위 내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 외 동물병원의 진료비 635,000원의 70%인 금 444,5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애완견이 사망하지 아니한 이상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4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2011. 3. 7.까지 신청인에게 금 444,000원을 지급한다.